• 사회속의 나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 하는 추석

    1.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들이 광화문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요구하면 단식중입니다. 언론은 새정치국민회의가 만든 세월호 특별법을 유가족들의 요구라고 합니다. 그러나 세월호 유가족의 요구는 다릅니다.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의 의뢰로 대한변호사협회가 초안을 만들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의 의견을 종합하여 만든 단일안을 보시길 바랍니다. 법안 제목도 ‘진실’과 ‘안전’이 핵심입니다.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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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산업화 로드맵

    1. 8월 15일 광복절이 다가옵니다. 1945년 8월 15일 한반도는 분단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 때문인지 이 때가 되면 통일이 화두로 떠오릅니다. 물론 1945년이 아니라 1948년을 강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2014년 8월 15일. 이번 광복절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문하십니다. 한반도의 평화뿐 아니라 가난하고 아픔이 있는 곳에 함께 하자고 하실 듯 합니다. 통일이 묻힐 듯 합니다. 그래도 신문은 통일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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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에 둘러싸인 대한민국

    1. 오늘 아침에 받아본 한겨레신문. 굳이 주제를 정한다면 ‘자본에 둘러싸인 대한민국’ 특집입니다. 4면에 실린 기사인 ‘0.09% 재벌’의 품에…정부의 ‘4종 선물 세트’가 압권입니다. 정부는 해외 차관이나 국민 저축, 세금으로 축적된 자본을 산업정책에 따라 이들 기업에 우선 배분했다. 이제 글로벌 경쟁력까지 갖춘 10대 재벌은 477조원이 넘는 사내 유보금을 쌓아두고 있다. 더이상 국가의 지원이 필요 없어 보이지만, 대기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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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모바일, SNS 그리고 선거

    1. 2014년 6.4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선거가 있을 때마다 선거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렇다고 헌법이 보장한 피선거권을 행사한 적은 없습니다. 좁은 의미의 정치와 관련한 일을 한 적도 두 번입니다. 88년 정태윤씨가 구로동에 민중의 당으로 국회의원선거에 나섰을 때 선거운동원을 했던 기억, 민주당 모 국회의원이 노동위원회 국정감사를 할 때 잠시 도움을 준 기억 정도 입니다. 2014년이라고 특별히 다르지 않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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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인권법상의 통신감시원칙

    1. 스노든 폭로로 미국 NSA가 21세기 빅브라더로 들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다양한 기술들이 지구적인 감시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사용하였음도 드러났습니다. 빅데이타, 클라우드 그리고 NSA 그런데 슈피겔지의 보도에 따르면 금융정보도 정보수집의 대상에 들어 있다고 합니다. NSA Monitors Financial World 정보기관은 “Money is the root of all evil”라고 생각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금융거래정보를 수집 보관하였습니다. 주요한 정보원은 Visa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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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주교 수원교구 사제 · 수도자 시국 선언문

    지난 일요일 미사를 보고 나오는 길. 성당 담벼락을 넓게 덮고 있는 긴 천이 있었습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을 규탄하기 위해 성당이 내걸은 현수막입니다. 20일 수원교구 주교좌 정자동성당에서 국정원 대선 불법개입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시국미사가 있었습니다. 주교님은 “미사를 통해 정의와 진실을 바탕으로 현 정권이 올바르게 국민과 국가를 위해 봉사하기를 염원하며 진리 자체이신 하느님께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건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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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데이타, 클라우드 그리고 NSA

    1. 스노든의 폭로는 매우 충격적입니다. 사회적 통제가 없는 정보화사회는 감시사회로 나아감을 보여줍니다. 영화 ‘Enemy of the State’나 ‘Eagle Eye’가 보여준 영화적 상상이 현실임을 증명하였습니다. 스노든이 밝힌 NSA의 감시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정리해봅니다. 먼저 Boundless Informant라는 데이타 수집 프로그램입니다. Boundless Informant NSA data-mining tool – four key slides에 잘 정리해놓았습니다. 다음은 NSA의 PRISM을 알아보죠. 프리즘은 자원의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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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을 잘못 이해(^^) – 두번째 이야기

    1. 여기저기 협동조합입니다. 사회적 기업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를 협동조합이 메우고 있는 듯 합니다. 주식회사와 다른 소유형태로 기업을 만들어보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고 이런 노력들이 모여서 협동조합으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것이 자본주의를 뛰어넘을 수 있는 토대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주식회사와 다른 모습을 만들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번에 걸쳐 협동조합을 이야기했습니다. 한번은 기대감으로, 다른…

  • 사회속의 나

    협동조합을 잘못 이해(^^)

    1. 몇 주전입니다. 동아일보의 기자가 전화를 주셨습니다. “협동조합에 대해 잠시 이야기가 가능하냐?”고 하더군요. 제가 협동조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전화를 하였습니다. 이런저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조합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이야기했죠. 그렇다고 제가 협동조합을 아주 깊이 고민하지 않습니다. 나의 길이 아닙니다. 다만 협동조합이 시장에서 유의미하다는 생각은 해서 협동조합을 소개하는 글도 한번 올렸습니다. 소프트웨어개발자들의 협동조합 협동조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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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12월 둘째주. 암호통화거래소가 금융으로 편입하는 주로 기록될 듯 합니다. 물론 암호통화거래소를 금융이라고 하지 않지만 사실상 금융산업화하였습니다. https://t.co/B69OBSYjsE https://t.co/xhrrntn7o5

    11 hours ago
  • 한국블록체인협회 공동대표 "일각에서는 암호화폐 기술은 불안한 반면 블록체인은 좋은 기술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결국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해 탄생한 것이 암호화폐" 맞는 말이지만 암호화폐가 없는 블록체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통화=블록체인은 아닙니다.

    yesterday
  • 제한적 규제와 육성으로 결론난 암호통화정책. 사용자와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정책으로 투기를 투자로 바꾸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공정경쟁을 방해하는 시세조작을 어떻게 규제하여야 할까요? 거래소가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이 가능할까요?

    2 days ago
  • 요즘 4차산업혁명, 블록체인혁명, 암호통화혁명을 설파하는 분들을 보면 90년대말 정보기술이 등장하면서 회자하였던 '정보혁명론자'들이 겹칩니다. 벌써 30년이 지났지만 정보기술이 사회를 바꾸었는지 의문입니다.… https://t.co/vrdzRadM30

    2 days ago
  • 정부, 비트코인 거래 원칙적 금지… 조건부 허용 추진https://t.co/2mY8szHUqt형식은 금지 내용은 허가제. 금융밖에서 있도록 하면서 금융과 같은 수준으로 규제를 하도록 합니다. 결국 암호통화… https://t.co/XVoRkt1mBa

    4 day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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