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속의 나

是日也放聲大哭!

1. 강제동원판결과 관련한 박진 외무부 장관 기자회견문 “정부는 최근 엄중한 한반도 및 지역 그리고 국제정세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그리고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 함께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과 지역 및 세계의 평화 번영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경술국치 조약. “대한제국 황제와 일본국 황제는 두 나라 사이의 특별히 친밀한 관계를 고려하여 상호 행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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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아웃과 테크노스트레스

1. 미래노동시장연구회. 노동부 보도자료에 올라온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권고문 먼저 어떤 연구회인지 궁금해집니다. 보도자료를 보니까 2022년 7월 만들어진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소위 ‘전문가’ 12명이 참여했습니다. 보도자료에 나온 면면을 보니까 거의 대부분 교수입니다. 보통 노동문제는 노사정협의체를 통하여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는데 교수를 앞세워 밀어붙치는 모양입니다. 이 분들이 내놓은 정책권고가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권고문입니다. 위 권고문을 보니까 근로시간외에는 추상적인 권고일 뿐입니다. 권고문의 목적을 명확히 드러냅니다. 목적은 근로기준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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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타는 지구를 구해야 합니다

동북아시아는 긴 장마와 폭우. 강력한 태풍. 호주산불 시베리아산불 캘리포니아산불. 그리고 아마존화재. 기후 위기, 지금 당장 나서야 합니다 “누이이며 어머니 같은 지구 생태계가 울부짖고 있습니다”(「찬미받으소서」, 2항) 우리는 올해 시작부터 여러 대륙으로 확산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감염 사태로 일찍이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혼란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도 일 년 가운데 가장 거룩하고 중요한 부활 전례 거행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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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4월 일기

페이스북에 쓴 글을 모았습니다. 보관용입니다. 1. 하이바이 마마 에필로그 “꽃잎이 떨어져도 꽃은 지지 않았다. 그 향기가 세상에 남아, 우리의 기억 깊은 곳을 찌르고 있었다.” 법정스님과 최인호 작가의 대담집 제목이었네요. 곰곰히 씹어보면 무척이나 깊은 뜻을 느낍니다. 부활시기 묵상의 화두입니다. 2. 새벽에 잠시 읽은 책에 있는 단어, 공동합의성(synodality). 프란치스코 교황이 자주 언급하는 개념입니다. ‘공동합의성’이란 성령의 인도 아래, 교회 구성원 모두가 서로의 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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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읽어야 할 이재용 판결문

1. 검찰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나요? 판사앞에서 서본 적이 있나요? 비록 오래 전 기억이지만 무척 두려웠습니다.법을 대표하는 권위에 짓눌리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떳떳하더라도 그 앞에서 당당하기 힘듭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구치소에 들어가고 법정을 오갈 때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마무시하다고 하는 삼성그룹 법무팀을 믿고 당당했을까요? 아니면 불쾌감에 분노를 표했을까요? 구속 당시 어떤 심경이었든 삼성 법무팀과 삼성그룹의 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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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과 함께 하는 추석

1.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들이 광화문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요구하면 단식중입니다. 언론은 새정치국민회의가 만든 세월호 특별법을 유가족들의 요구라고 합니다. 그러나 세월호 유가족의 요구는 다릅니다.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의 의뢰로 대한변호사협회가 초안을 만들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의 의견을 종합하여 만든 단일안을 보시길 바랍니다. 법안 제목도 ‘진실’과 ‘안전’이 핵심입니다.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모두 고향을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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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산업화 로드맵

1. 8월 15일 광복절이 다가옵니다. 1945년 8월 15일 한반도는 분단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 때문인지 이 때가 되면 통일이 화두로 떠오릅니다. 물론 1945년이 아니라 1948년을 강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2014년 8월 15일. 이번 광복절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문하십니다. 한반도의 평화뿐 아니라 가난하고 아픔이 있는 곳에 함께 하자고 하실 듯 합니다. 통일이 묻힐 듯 합니다. 그래도 신문은 통일을 다룹니다. 어제 한겨레신문 칼럼. 이명박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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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에 둘러싸인 대한민국

1. 오늘 아침에 받아본 한겨레신문. 굳이 주제를 정한다면 ‘자본에 둘러싸인 대한민국’ 특집입니다. 4면에 실린 기사인 ‘0.09% 재벌’의 품에…정부의 ‘4종 선물 세트’가 압권입니다. 정부는 해외 차관이나 국민 저축, 세금으로 축적된 자본을 산업정책에 따라 이들 기업에 우선 배분했다. 이제 글로벌 경쟁력까지 갖춘 10대 재벌은 477조원이 넘는 사내 유보금을 쌓아두고 있다. 더이상 국가의 지원이 필요 없어 보이지만, 대기업은 여전히 커다란 빨대를 국가에 꽂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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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모바일, SNS 그리고 선거

1. 2014년 6.4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선거가 있을 때마다 선거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렇다고 헌법이 보장한 피선거권을 행사한 적은 없습니다. 좁은 의미의 정치와 관련한 일을 한 적도 두 번입니다. 88년 정태윤씨가 구로동에 민중의 당으로 국회의원선거에 나섰을 때 선거운동원을 했던 기억, 민주당 모 국회의원이 노동위원회 국정감사를 할 때 잠시 도움을 준 기억 정도 입니다. 2014년이라고 특별히 다르지 않을 듯 합니다. 다만 정의당 당원이니까 과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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