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시장과 제도, 핀테크와 블록체인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 자율규제안

    1. 2017년 12월 셋째주. 암호통화역사에 아주 중요한 주간으로 기록될 듯 합니다. 온갖 소문이 난무하던 암호통화거래와 관련한 규제의 기본이 세상에 모습을 들어나고 자율규제방안도 나왔기때문입니다. 먼저 정부가 발표한 가상통화 정책의 핵심을 살펴보겠습니다. [보도자료] 가상통화 관련 긴급회의 보도자료를 다룬 기사들이 규제로 이야기하지만 내용은 거래소의 합법화입니다. 금융이 아니지만 금융과 같은 수준으로 규제를 받은 방식을 택하였습니다. 보도자료중 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 자본시장과 제도, 핀테크와 블록체인

    암호통화와 관련한 정책, 법무부, 금융위와 국세청

    1. 12월 4일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의 보도자료중 가장 이상한 점은 ‘법무부’였습니다.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는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마무리합니다. 법무부는 금일(12.4일) 오후 2시(예정), 가상통화 대응관련 보도자료 배포 예정 암호통화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이 단적으로 드러납니다. 금융이라는 틀이 아니라 병리로써 바라보겠다는 의지입니다. 마치 ELW사태가 일어났을 때 금융위원회를 뒤로 하고 검찰이 전면에 나선 것과 비슷합니다. 법무부가 내놓은 보도자료를 봅시다….

  • 자본시장과 제도, 핀테크와 블록체인

    국회 정무위원회 가상통화 공청회 자료

    1. 설왕설래하던 암호통화거래소와 관련한 규제가 드디어 수면위로 올라왔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주최한 공청회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주도하는 모양이지만 금융위원회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입법화하지 않을까 합니다. 현재 정무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정책적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간 금융당국이 유지해 왔던 가상통화(정부는 암호화폐를 가상통화라고 부른다) 거래업을 유사수신업으로 규정하고, ICO(암호화폐를 통한 자금조달)는 전면 금지하며, 거래소 인가제는 안 된다는 기조를 법안에 담을…

  • 자본시장과 제도, 핀테크와 블록체인

    시장감시가 필요한 암호통화거래소

    1. 너도 나도 거품에 올라타려고 합니다. 코스닥 상장사인 신용평가기관 SCI평가정보는 100% 출자한 가상화폐거래소 에스코인이 다음달 6일 문을 연다고 밝혔다.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최초로 서버에 이용자가 몰릴 경우 자동으로 증설하는 시스템인 ‘오토 스케일링 서버 시스템’과 금융기관의 규제(33개 항목)를 준수하는 보안시스템을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한국암호화화폐거래소(주)도 가상화폐거래소 ‘비트KRX’를 이르면 다음달 하순 정식 개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암호화화폐거래소 오건 대표는 “투자자들이…

  • 자본시장과 제도, 핀테크와 블록체인

    CFTC의 규제와 암호통화거래소

    1. 이 글을 쓰면서 제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암호통화가 상상의 영역이 아니라 현실의 영역에 있고 이미 규제상태라는 점을 알았기때문입니다. 최근 어떤 분을 만났을 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국의 금융당국이 미국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로 해외의 거래소를 규제할 수 있다.” 미국법을 잘 모르기때문에 긴가민가하는 생각을 가지고 헤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아래 기사를 읽었습니다. “미 당국, 한국 가상화폐 거래소 연내 제재”…

  • 자본시장과 제도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금융

    1. 블로그를 운영한지 십 년이 가깝지만 청와대 자료를 소개하는 일은 처음입니다. 정상이면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이지만 대통령 탄핵으로 정권인수가 사라지면서 청와대가 국정목표를 직접 발표하였기때문입니다. 100대 국정과제 금융과 관련한 국정과제는 국정목표중 ‘더불어 잘사는 경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융과 관련한 국정과제는 국정목표중 ‘더불어 잘사는 경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ㅇ 더불어 잘사는 경제는 경제의 중심을 국가와 기업에서 국민 개인과 가계로 바꾸고,…

  • 자본시장과 제도

    시세관여 vs 시세조종

    1. 금융위원회가 2015년 자본시장법 개정이후 처음으로 시세관여형 시장질서교란행위를 한 투자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시세조종이 아닌 시세관여만으로도 과징금을 받은 첫 사례가 나왔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단주매매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개인투자자 2명에게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적용해 각각 4천500만원과 6천9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단주매매는 매우 짧은 기간 여러 종목을 번갈아 가면서 반복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2015년 7월 시장질서 교란행위…

  • 자본시장과 제도

    은행연합회의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은행권 제언

    1.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부처 장관을 하나둘씩 발표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설왕설래도 이어집니다.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를 보면 예산정책에 큰 방점을 찍은 듯 합니다.  대통령선거 때 경제정책을 놓고 경제학자 이름이 오르내렸습니다. 케인즈와 슘페터입니다. 한국 대선에 등장한 케인스와 슘페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내정자는 “문재인 후보의 기본 경제기조는 케인즈 주의”라고 하였습니다. 큰 정부를 지향하고 과도한 관치로 얼룩진 금융산업에…

  • 자본시장과 IT, 자본시장과 제도, 핀테크와 블록체인

    발 빠르게 핀테크제도화에 나선 일본

    1. 한국과 일본의 제도는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아마도 한국과 대만을 식민통치할 때의 영향이 남아서 현대 한국법과 대만법에도 강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일본과 관련한 제도적인 흐름에 관심을 가지고 가끔 소개를 하였습니다. 시작은 일본거래소의 Arrowhead였지만 이후 제도에도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주로 노무라연구소가 발행하는 金融ITフォーカス이 시작입니다. 몇 년전부터 핀테크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보았습니다. 그런 결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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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12월 둘째주. 암호통화거래소가 금융으로 편입하는 주로 기록될 듯 합니다. 물론 암호통화거래소를 금융이라고 하지 않지만 사실상 금융산업화하였습니다. https://t.co/B69OBSYjsE https://t.co/xhrrntn7o5

    11 hours ago
  • 한국블록체인협회 공동대표 "일각에서는 암호화폐 기술은 불안한 반면 블록체인은 좋은 기술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결국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해 탄생한 것이 암호화폐" 맞는 말이지만 암호화폐가 없는 블록체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통화=블록체인은 아닙니다.

    yesterday
  • 제한적 규제와 육성으로 결론난 암호통화정책. 사용자와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정책으로 투기를 투자로 바꾸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공정경쟁을 방해하는 시세조작을 어떻게 규제하여야 할까요? 거래소가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이 가능할까요?

    2 days ago
  • 요즘 4차산업혁명, 블록체인혁명, 암호통화혁명을 설파하는 분들을 보면 90년대말 정보기술이 등장하면서 회자하였던 '정보혁명론자'들이 겹칩니다. 벌써 30년이 지났지만 정보기술이 사회를 바꾸었는지 의문입니다.… https://t.co/vrdzRadM30

    2 days ago
  • 정부, 비트코인 거래 원칙적 금지… 조건부 허용 추진https://t.co/2mY8szHUqt형식은 금지 내용은 허가제. 금융밖에서 있도록 하면서 금융과 같은 수준으로 규제를 하도록 합니다. 결국 암호통화… https://t.co/XVoRkt1mBa

    4 day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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