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제도

신종증권시장=토큰증권시장이 열리긴 열리네요

1. 금융위원회가 2023년 2월 「토큰 증권 발행 · 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및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이후 토큰증권시장이 모습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더라도 토큰증권시장을 열려면 법을 개정하여야 하는데…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6월 핵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하기로 하였고 12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거래소, ‘토큰증권 유통시장’ 혁신금융서비스 신청한다 조각투자 방식 신종증권 장내시장 개설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뭐… 신청하기 전에 이미 상호 협의가 끝난 상황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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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의 정치

1. 출발은 대통령선거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공매도가 화두였던 때입니다. 이 때 이재명 후보과 윤석열 후보가 각각 공매도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공매도는 어찌하오리까 공매도에 대한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공약 비교에서도 자본시장과 관련된 양측의 미묘한 입장 차이를 감지할 수 있다. 공매도는,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 사이에 차별이 극심하다’는 주장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제기되는 소재다. 2020년 ‘동학개미운동’이 본격화된 이후 가장 첨예한 갈등이 전개된 영역이기도 하다. 공매도란 ‘가지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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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X vs NXT

1. 23년 10월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가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양사는 ATS(대체거래소) 출범에 따른 복수시장 체제 하에서 자본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력할 계획이다.협약서에는 △매매거래정지 등 시장운영체계 △시장감시 및 청산 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 교환 등이 업무협력사항으로 포함됐다. 양사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한국거래소,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와 업무협약 체결중에서 위와 같은 MOU가 필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거래소가 시장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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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선진화 중간점검

1. 외환선진화 정책중 우선 시행하는 제도는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RFI)”입니다. 이와 관련한 법적인 준비는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이 시작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3년 9월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안」 행정예고을 공지하였습니다.이 지침에서는 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를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명명하기로 하였습니다. 제1-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해외외국환업무”란 해외에 소재한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은행간시장에서 국내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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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와 관련한 국회 정책세미나 자료

1. 국회도서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중 국회의원 정책자료가 있습니다.국회의원이 주최 혹은 주관하는 정책세미나의 자료를 온라인으로 찾아볼 수 있도록 합니다. 2023년에 있었던 세미나중 STO와 관련한 자료중 관심있는 자료를 추렸습니다. 주최 국회의원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먼저 금융산업의 패러다임 전환과 가상자산 혁신 : 한국경영정보학회 디지털자산연구회·서울경제신문·디센터 공동세미나. 자료중 관심이 갔던 자료를 미래에셋증권 류지해 디지탈자산TF 이상의 “토큰증권 웹 3.0의 출발점”입니다. 눈에 들어오는 단어는 “겸업금지”입니다. 발행사업자와 유통사업자가 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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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디지탈증권비지니스와 한국의 토큰증권

1. 2023년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정책중 가장 영향력이 큰 정책은 ‘토큰증권정책’입니다. 이미 토큰증권의 장내화, STO 그리고 유통시장에서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새로운 증권이 토큰증권이 어떤 시장이 될지를 도표화한 자료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한국의 디지탈토큰시장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먼저 미국 증권형토큰 시장동향 및 정책논의에 나온 STO와 일반증권의 업무흐름 비교입니다. 좀더 상세한 내용을 알기 위해 일본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출발은 해외금융 Issue Journal(2023-7호)] 일본 증권형토큰의 현황(동경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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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이 제시하는 국가간지불결제의 미래

1. 씨티은행이 발간하는 보고서를 보면 ‘Future’라는 제목을 사용하는 보고서가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보고서가 씨티은행 ‘은행의 미래’ 3부작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보고서는 Future 시리즈중 국가간지급결제와 관련한 보고서입니다. 얼마전 금융위원회가 후원하는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가 열렸습니다. 이 때 전시에 참가한 업체를 보면 지불결제기업이 많습니다. 한국핀테크기업중 성공적으로 시장에 자리잡은 분야가 지급결제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행사때 열린 세미나의 주제중 지급결제도 여럿이었습니다. 보도자료에 실린 핵심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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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과 애증의 관계인 대체거래소

1. 자본시장연구원에 이어서 한국금융연구원도 대체거래소를 주제로 한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대체거래소(ATS) 출범과 향후 과제 내용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정책연구자들이 제안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Best Execution도 당연히 빠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눈길이 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정규거래소, ATS, 유관기관들이 소통 창구 및 협의기구 개설을 통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ATS가 영업을 개시하게 되면 ATS에 대한 시장감시와 청산 · 결제 기능을 정규거래소에 위탁하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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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과 관련한 모든 것 … 키움증권 보고서

1. 토큰증권의 장내화, STO 그리고 유통시장에 이어지는 글입니다. STO와 관련한 기사들을 보는데 증권사들과 관련업체들이 이런저런 합종연횡을 하는 기사들이 많았습니다. 금융투자회사에게 큰 시장이 열리는 듯 합니다. 저는 다르게 생각했는데 금융회사는 다른 듯 합니다. 금융회사들이 생각하는 이유를 찾아보았습니다. 유진증권 무한한 가능성의 시대. 토큰 증권 개념 쪼개기에서 분석한 부분입니다. 하나경영연구소 (하나Knowledge+) 토큰증권 시대의 개막는 367조로 시장규모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회사는 발행시장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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