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제도

한미FTA와 자본시장IT

1. 사실 한미FTA 협정문을 꼼꼼히 읽지 않았습니다. 길고긴 FTA협정문을 읽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가 펴낸 설명자료로 대신합니다. 금융연구원이 한미FTA협정문을 토대로 분석한 짧은 글입니다. 금융위원회나 금융연구원이 큰 흐름으로 보면 MB정부가 이야기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사실 금융위원회나 금융연구원이나 정부입장을 대변하는 기관들입니다. 그러면 다른 시각은 어떨까요? 다아는 이야기지만 한미FTA협정을 위한 협상은 2007년부터 시작하였습니다.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 쟁점에 대한 다양한 분석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금융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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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에 시행하는 자본시장 제도

1. 몇 일전 자본시장국장이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2011년도에 시행하는 자본시장 제도를 설명하였습니다. 이 때 나온 자료입니다. 내년도에 시행하는 제도를 다룬 기사를 보고 금융위원회 e-브리핑에서 찾은 자료입니다. 다른 것보다 12.1에 발표한 파생상품 건전화방안과 관련된 일정이 눈에 들어옵니다. ?ㅇ옵션 거래승수 상향 : ’12.상반기중 시행 ㅇ ELW LP 호가제출 제한(8~15%) : ’12.3.12일 시행 ㅇ FX마진 증거금률 상향(5%→10%) : ’12.3.5일 시행  결국 시행을 하는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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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YGO와 MONITORGO

1. ELW재판중 대신증권에 이어 HMC투자증권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논리는 대신증권 재판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재판 결과를 놓고 해석은 다양한 듯 합니다. 그중 HMC재판부 판결문중 “스캘퍼에 대한 편의 제공은 단순한 업계 관행상 ‘우수고객 지원’일 뿐으로 편의제공을 통해 일반투자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를 인용하여 DMA관행론을 여전히 이야기하는 듯 합니다.

주문의 접수점검제출방법 개선방안

1. 블로그의 독자이신 어떤 분이 자료를 보내주셨습니다. KRX가 15일에 개최하는 주문개선방안 자료입니다. 그냥 읽어도 될 정도로 공들여 만든 방안입니다. 그동안 시장접속기준을 두고 말이 많았고 금융위와 KRX도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얼마전 ELW 재판 판결의 영향을 받아서 KRX의 방침을 내놓은 듯 합니다. 그동안 저도 참 많은 글을 썼네요. 시장접속기준(MAR)을 둘러싼 논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가 생각하는 시장접속기준은? 다시 살펴본 ELW 추가 정상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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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1고합600 ELW 판결문

1. 지난 11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김형두)가  ELW관련 자본시장법위반 사건에 대해 내린 판결문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판부가 무척이나 고심해서 쓴 역작(?)입니다. 마치 논문을 읽는듯한 느낌을 줍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2. 판결을 놓고 호불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판결문 마지막에 있는 내용이 가장 좋았습니다. “형사처벌의 영역과 정책적행정적 규제 영역의 구별 필요성”이라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판결만 놓고 보면 피고는 무죄입니다. 그렇지만 판결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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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본시장의 이슈들

1. 보통 경제주체들이 금융상품 거래를 통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조직화된 장소를 말할 때 금융시장이라고 합니다.그 중 자본시장이라고 말하면 금융시장중 자본시장법에 의해 정의된 상품들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할 수 있죠. ?한국자본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첫번째 변수는 경제주체들이 아닙니다. 금융감독당국입니다. ?그래서 금융산업을 규제(Regulation)산업이라고 하나 봅니다. 금융감독기관은 금융산업의 육성, 경쟁력강화와 소비자 보호라는 서로 상반된 가치를 지향하는 기능을 맡습니다. 금융산업이 개발독재시대처럼 국가가 주도하여 육성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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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화를 원하면 건전하게 해외로(^^)

1. 금융위와 금감원이 파생상품 건전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에 한국거래소도 함께 합니다. 말이 건전화이지 규제방안입니다. 태생적인 한계죠. 건전화방안에 대한 반응은 다양합니다. 투자자가 아닌 증권사로 보면 큰 타격이 없을 것이란 전망이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개인 파생상품 거래 규제로 시장 위축은 불가피할 전망이지만 증권사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증권사 전체 위탁수수료 수입에서 파생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0회계연도(2010년 4월~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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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조성자(Market Maker)의 힘

1. 지난 11월 21일 TSE가 Tdex+를 개통하였습니다. Tdex+는 파상생품 매매체결시스템으로 NYSE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았습니다. 신 Tdex+는 평균응답속가 5밀리초이고 초당 3.6만건을 처리한다고 합니다. 사실 Tdex+를 홍보하려고 쓰는 글은 아닙니다.   Tdex+가 가동한 이후 TSE가 재미있는 통계자료를 내놓았습니다. 도표가 나타내는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mini TOPIX Futures의 거래량은 1000%가 늘어났고 JGB Futures는 147% 그리고 TOPIX futures는 19%가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2. TSE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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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W판결의 재구성

(*)신문들마다 인용한 판결문이 다릅니다. 그래서 계속 추가하고 있습니다. 1. 길고긴 대장정의 끝이었습니다. ELW기소로 시작된 재판중 첫번째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1심중 첫번째 재판이 끝난터라 새로운 대장정의 시작입니다. 또한 178조 1항에 대한 최초의 해석이기때문에 중요한 판례로 남을 듯 합니다. 현재 판례를 자세히 소개한 기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보도된 기사중 따옴표로 처리된 부분만을 모아서 재판부의 판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흐름은 아래의 기사를 참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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