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산업화 로드맵

1.
8월 15일 광복절이 다가옵니다. 1945년 8월 15일 한반도는 분단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 때문인지 이 때가 되면 통일이 화두로 떠오릅니다. 물론 1945년이 아니라 1948년을 강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2014년 8월 15일. 이번 광복절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문하십니다. 한반도의 평화뿐 아니라 가난하고 아픔이 있는 곳에 함께 하자고 하실 듯 합니다. 통일이 묻힐 듯 합니다. 그래도 신문은 통일을 다룹니다.

어제 한겨레신문 칼럼. 이명박 정부가 가로막은 5.14조치를 풀라고 합니다.

베를린 장벽은 1989년 11월9일 갑자기 무너진 것이 아니다. 장벽의 균열은 오랫동안 조금씩 진행되었다. 1961년 베를린 장벽이 세워졌을 때, 당시 서베를린 시장이었던 빌리 브란트는 결코 좌절하지 않았다. 그는 벽을 무너뜨리는 노력을 곧바로 시작했다. 그래서 1963년 크리스마스 때 2주간 친척 방문이 이루어졌다. 벽은 그렇게 무너지기 시작했다. 사람이 오고 가야 벽에 구멍이 생긴다. 그 틈 사이로 오해가 이해로, 원한이 화해로, 대결이 협력으로 바뀔 수 있다. 5·24 조치는 또다른 ‘베를린 장벽’이다. 장벽을 높이 쌓으면서 통일을 말할 수 있는가?
[세상 읽기] 5·24 조치는요?중에서

반면 조선일보가 내놓은 기사는 북한 산업화입니다.

“한국은 북한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교통, 통신 인프라 건설에 투자하고, 북한은 한국에게 지하자원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남북한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3월28일 박근혜 대통령 독일 드레스덴 공대 연설)

경제계에서는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을 사실상 ‘북한 산업화 로드맵’으로 보고 있다. 최소 3000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의 산업화를 우리 기업들의 손으로 일궈내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는 것이다. 기업 투자를 통한 경제통합은 이미 독일 통일 과정에서 효과가 검증됐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1989년 이후 옛 동독 지역에 지금까지 2조 유로(약 2700조원)가 넘는 투자가 이뤄졌다.
한국판 ‘드레스덴 기적’의 꿈…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3000조원 ‘북한 산업화’ 로드맵중에서

위의 기사가 제시하는 비전을 보면 지난 참여정부 시절 남북정상회담 이후 쏟아져 나온 ‘실행전략’입니다.

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을 위한 구체적 과제

그런데 똑같은 전략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다른 반응이 나옵니다. 참여정부와 박근혜정부가 보이는 차이입니다. 산업전략이 아니라 금융전략을 내놓아도 반응이 달라지지 않을 듯 합니다.

북한, 통일 그리고 투자

그래도 3000조라는 커다란 시장이 가져올 경제적 이익이 매혹적입니다. 그래서 한번쯤 동독민주화의 밑거름을 만든 퓌러목사의 말을 새겼으면 합니다.

1989년 동독 혁명의 진원지였던 라이프치히 니콜라이 교회의 ‘전설적인’ 목사인 크리스티안 퓌러는 통일은 ‘세계관의 독재’가 ‘자본의 독재’로 대체되는 데 불과했다고 한다. “시장경제는 근본적으로 폭력적이다. 이 부유한 나라에서 노동이 부당하게 분배 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스캔들이다. 세계관의 독재가 자본의 독재로 교체되었다. 자본이 최고의 신이 됨으로써 매일매일 제1계명을 지키지 않게 되었다. 식민화는 경제적 영역뿐 아니라, 문화 영역에서도 동독의 모든 정신적, 제도적 유산이 무효화되고 전면 부정되어 초토화되는 과정이었다는 것이다.

퓌러 목사는 프란치스코 교황님과 같은 말도 하였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자인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사회주의자인 것입니다. 예수야말로 최초의 사회주의자지요.”

2.
2011년 북한을 다녀온 해외 여행객이 올린 동영상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싸이가 ‘강남스타일’을 유행시키기 전에 ‘평양스타일’로 인터넷을 떠돌았습니다.

그곳에 사람이 살고 있었네

2014년인 현재도 여전히 북한은 미지의 세계입니다. 한반도 남쪽에 사는 우리에게 특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국일보가 전한 동영상은 놀랍습니다. 고화질 동영상입니다.

평양을 생생히 볼 수 있는 고퀄 영상

북한은 시장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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