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제도

이상한 심포지엄 – 금융투자산업 경영자 vs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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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번주 화요일인 10월 2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와 금융투자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심포지엄이 열렸다고 합니다. 주제는 ‘고령화 저성장시대, 금융투자산업의 역할’입니다. 최근 여의도가 마주하고 있는 화두입니다.

금융투자협회,「KDIㆍ금융투자협회 공동 심포지엄」개최

이 날 발표한 주제는 ‘금융투자산업의 발전 방향’과ㅓ ‘고령화시대의 연금자산 운용’입니다. 발표 자료는 KDI금융투자협회 공동 심포지엄 발표자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주제보다 행사에 참석한 분(?)들의 발언이 더 인구에 회자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첫번째 세션의 토론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업계는 현 상황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보였습니다. 아래가 주제발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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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먼저 KDI 부원장의 발표 중 한국금융투자협회와 KDI가 공동으로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나 봅니다. 기사가 전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증권사 34개(전체 62개 중 55%)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앞으로 지속적으로 영업 가능한 증권회사의 수를 묻는 질문에 대해 ’20~40개’라는 대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다각화를 위해 향후 가장 필요한 부문으로는 ‘자산관리'(38.2%)와 ‘기업금융'(32.4%)을 강조했다. 향후 증권산업은 대형사는 기업금융 및 신용공여 업무, 중소형사는 특화업무 등으로 다각화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증권업계에서 ‘자본시장법이 금융시장 및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은 47.1%에 그쳤다. 반면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응답한 증권사는 26.5%였다.

가장 문제가 되는 문제로는 ‘포괄적 업무개념 도입 실패에 따른 금융투자업무에 대한 과도한 규제'(29.4%)가 꼽혔다. 다음으로는 ▲’자본시장법의 제정원칙과 상반된 하위시행령 열거주의에 따른 과도한 규제'(23.5%) ▲금융업권의 기능별 진입 및 영업규제차익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균형 지속(23.5%) 등의 순이었다.

가장 시급하게 완화돼야 할 규제로는 ▲’파생상품시장의 규제'(67.6) ▲’금융투자회사의 방문판매법 관련 규제'(44.1%)로 나타났다.

이들은 미국과 영국 등 금융선진국의 경쟁력 수준을 100점이라고 평가했을 때 우리나라 증권산업의 수준은 59점에 그치는 것으로 인식했다. 규제(54.5%)와 국내시장 중심의 단순한 수익구조(39.4%)를 문제로 봤다.

기업가정신 수준에 대해서는 58.55점으로 평가했다. 규제(33.3%)와 단기성과 달성에 대한 부담(30.0%)이 원인이라고 인식했다.
“앞으로 살아남는 증권사는 20~40개에 불과”중에서

발표자료중 제가 관심을 가지고 본 부분은 아래입니다. 기업가정신과 중장기전략추진은 뿌리가 같다고 생각합니다. 외적으로 규제, 내적으로 단기성과가 경영자를 짓누르고 있기때문입니다.

KDI1

KDI2

길었지만 금융투자업계 경영자들이 생각하는 첫째 과제는 ‘시장 친화적인 규제완화’입니다. 같은 세션 토론자로 참석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국장이 발론을 제기하였습니다.

“금융투자업계는 유니버설뱅킹 등 업종간 규제 철폐는 반대하면서 금투업계에 적용되는 규제만 완화해달라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이어 “우리나라가 규제가 없는 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금융투자상품이 나오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펀드나 구조화 상품이 발전하지 않는 이유는 다른 회사 상품을 모방하는데 급급하기 때문”이라며 “자산운용사의 수수료가 지금처럼 낮아진 것도 다른 운용사가 오랫동안 공들여 기관투자자와 협상한 거래를 성사하기 직전에 다른 운용사가 수수료를 더 낮게 제시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위 “금투업계 규제완화만 요구”중에서

3.
여의도는 규제탓, 금융위원회는 기업탓. 닭이냐, 달걀이냐, 이러면서 시간을 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는 금융회사에 일하는 분들입니다. 물론 정책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몇년째 이어진 증시 부진으로 여의도 증권가에도 구조조정 바람이 거세다. 증권사 임ㆍ직원수는 올 상반기 말 현재 3만6936명으로 2008년말에 비해 1562명이 나 줄었다. 증권사 인력은 2011년말에 4만2000명대까지 늘어 고점을 찍었지만 이후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이 실적 부진으로 이어져 다시 3만명대로 쪼그라들었다.

증권사들은 정규직을 줄이는 대신 계약직을 늘리고 있다. 증권사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국내 20대 증권사의 정규직 수는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3739명(2만8551명→2만4812명) 줄었다. 퇴직한 직원들이 성과에 따른 보수가 높은 비정규 영업직원 등으로 다시 들어오면서 계약직 수가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계약직은 4844명에서 4991명으로 147명 늘었다.
조용한 불황…은행원 · 증권맨이 사라진다중에서

그러면 IT는 어떨까요? 약간 나아진다고 합니다만 그 또한 특정한 도메인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입니다.

올해 금융IT 대형 사업의 갈증은 내년에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은행권 기준 산업, 광주은행이 신시스템 준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광주은행은 투이컨설팅과 함께 현재 ISP를 추진중이다.

우리은행, 농협, 농협 상호금융 등 계열분리가 진행된 금융회사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재설계(BPR)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국민은행 또는 KB카드가 지주 및 은행 경영진 개편 후 이 대열에 합류할지 관심사다.

2금융권 움직임도 적지 않다. 투이컨설팅과 함께 차세대컨설팅을 추진중인 교보생명, 라이나 생명 등 IT개편이 예측되고 하나대투증권도 차세대시스템 개편을 준비중이다.
<초점>“오는 2015년 금융IT 올해보다 나아질 듯”중에서

난세에 필요한 처세술은 各自圖生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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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ll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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