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한국을 보여주는 몇 가지 보고서

1.
2013년 11월에 쓴 한국은행이 분석한 우울한 한국.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를 소개한 글입니다. 이 때 한국은행은 가계부채를 처음으로 경고하는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다시 2년후 2015년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금융안정보고서」(2015년 12월) 국회 제출

신문들이 뽑은 기사 제목만 보면 2013년 보다 더 암울합니다.

<금융안정보고서> 기업 위험부채 비중, 금융위기 직후보다 높다
<금융안정보고서> 50~60대 ‘빚갚기’ 나서면 집값 하락 불보듯
<금융안정보고서> 집단대출 2017년까지 월평균 3조∼4조원 증가할 듯
<금융안정보고서> 보증금 20% 떨어지면 12%가 ‘깡통전세’ 전락
<금융안정보고서> 252만 자영업자, 대출 520조 끌어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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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 3주체를 말합니다. 정부, 기업, 가계입니다. 앞서 금융안정보고서가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주었다고 하면 각 부분별로 어떤 상황인지를 보여주는 보고서를 소개합니다. 먼저 정부 재정입니다. 기획재정부가 공공부문 부채현황을 담은 ’14년말 공공부문 부채(D3) 실적치 발표의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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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전망은 기획재정부, 2060년 국가채무비율 40% 이내로 관리에 나온 ‘2060년 재정전망’입니다. 결론중 ‘사회보험부문은 지속가능성이 없으므로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전환하는 개혁이 필요’라고 하여 입방안에 올랐던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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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기업부분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산업별 구조조정 추진현황과 향후계획 논의를 보면 산업별 현황이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경제경영연구소가 내놓은 2016년 산업전망과 크게 다르지 않네요.

2016_industry2

2016_industr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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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가계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이 노동자의 현재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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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제목이 경제 3주체 모두 부채 ‘적색등’…3500조 부채 시대입니다. 가계부채가 1,200조, 정부부채가 1,000조, 기업부채가 1,300조가 넘습니다.

3500조부채의 시대.

우리의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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