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제도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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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블로그를 운영한지 십 년이 가깝지만 청와대 자료를 소개하는 일은 처음입니다. 정상이면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이지만 대통령 탄핵으로 정권인수가 사라지면서 청와대가 국정목표를 직접 발표하였기때문입니다.

100대 국정과제

금융과 관련한 국정과제는 국정목표중 ‘더불어 잘사는 경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융과 관련한 국정과제는 국정목표중 ‘더불어 잘사는 경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ㅇ 더불어 잘사는 경제는 경제의 중심을 국가와 기업에서 국민 개인과 가계로 바꾸고, 성장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
ㅇ 가계의 소득이 늘면 소비가 살아나고 투자와 생산이 증가하게 되는 국민경제의 선순환 복원
ㅇ 더불어 잘사는 경제의 핵심 과제는 일자리 창출로, 일자리는 성장을 촉진하는 최고의 복지
ㅇ 대기업은 세계시장에서 경쟁하고,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며, 골목상권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창의력이 발휘되는 경제를 모색
ㅇ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과학기술의 발전과 미래 성장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역동적인 벤처 생태계를 만들어 창의적 벤처기업과 혁신적 창업자를 육성

◈ ‘더불어 잘사는 경제’ 5대 국정전략
①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②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③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④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⑤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100대 국정과제중 22번이 금융산업구조의 선진화입니다.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자유로운 진입환경) ’17년부터 진입규제 등 사전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고, 대신 사후규제를 강화하여 금융업의 경쟁과 혁신을 유도
– 징벌적 과징금 도입, 금융감독원의 검사ㆍ감독체계 등도 개편

(금융혁신 인프라) ’18년 이후 법ㆍ제도 정비를 통해 빅데이터ㆍ핀테크 등 혁신적 금융서비스 개발ㆍ유통 여건 마련

자유로운 진입환경. 어떻게 정책화할지 궁금하지만 표현은 마음에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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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위원회가 국정목표를 어떻게 구체화할지,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한번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신임 위원장의 취임사까지 읽어보았습니다. 멋진 취임사입니다.

금융위원회의 본질적인 책임과 의무는

①우리 금융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②금융시장의 역할을 존중하며
③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여
④우리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취임사를 통해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로울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금융위원회 직원들 뿐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가슴 뛰는 감동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늘 생각하는 “올바른 금융”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았기 때문입니다.

“평등한 금융”이란, 금융서비스가 편리하게 가능한 많은 국민들에게 미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사회가 소외된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포용성”을 보다 높일 필요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공정한 금융”은 시장의 원리를 존중하고,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아울러, 시장을 통한 공정한 경쟁과 혁신은 우리 금융이 번성하기 위한 필요조건입니다. “금융의 정의로운 결과”는 단순히 성과의 높낮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평등한 분배를 주장하는 것은 더욱 더 아닙니다.

금융을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가 합리적이고 금융인들이 최선을 다할 때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정의로운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국정목표중 ‘사전규제 완화, 사후규제 강화’와 포지티브규제, 네가티브규제가 연결되지 않지만 금융혁신을 이루기 위하여 규제방식을 네가티브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어떤 태도를 취할지 궁금합니다.

3.
국정목표중 ‘전략4: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은 소프트웨어와 관련항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미래부가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어떻게 그림을 그릴지 알 수 있겠지만 너무 추상적인 내용만 나열한 느낌입니다.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 소프트웨어 법체계 및 공공시장 혁신, 인재ㆍ기술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소프트웨어를 가장 잘하는 나라, 소프트웨어 기업하기 좋은 나라 실현

반면 제가 자주 사용하는 표준과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지만 그래도 ‘표준’의 중요성을 국정과제로 도출한 점이 신선합니다.

(표준ㆍ인증) 신속인증제 운영 활성화, 범부처 TBT대응지원 센터 운영,신속표준제도* 도입 등 신산업 표준ㆍ인증제도 혁신

‘전략5: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은 창업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재도전입니다. 몇 번 정권이 바뀌어도 같은 내용이 반복이고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민간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재도전 인프라 확충) ’17년에 정책금융 연대보증 면제대상 확대(창업7년 이내) 및 사업 실패자의 소액체납세금 한시적 면제, ’18년 정책금융부실채권 채무조정 범위 확대 등 실패 부담 완화
– 성실실패 재창업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사업화, 자금 등 패키지식 지원 확대(’22년까지 5.5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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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국정과제만 놓고 보면 무엇이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는 것처럼 겉은 국정 목표이지만 속은 적폐인 정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변화의 바퀴가 움직였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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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ll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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