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블록체인 콘소시엄과 오픈소스

1.
블록체인. 태풍으로 부상하였지만 오래 지속될지, 아닐지 관심을 가지고 보았습니다. 최근의 흐름을 보면 의심의 여지없이 거대한 흐름으로 등장하였습니다. 이의 영향이라고 파악하지만 금융위원회가 핀테크 2차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블록체인을 중용한 비중으로 다루었습니다.

2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 기본방향 발표

블록체인에 촛점을 맞춘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콘소시엄에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미래 금융의 핵심 인프라로 떠오르고 있음을 인식하고 국제 흐름보다 한발 앞서 선제적으로 대응
– 이를 위해, 금융권 공동 블록체인 컨소시엄을 연내 출범하여 공동연구와 파일럿 프로젝트 추진

콘소시엄이 무엇을 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관련 기사를 읽으면서 로보어드바이저나 오픈 API처럼 규제와 감독을 위한 장치로 이용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금융위 전자금융과 김원태 사무관은 “블록체인이 네트워크가 필수다 보니 어떤 서비스를 개발한다고 해도 자사 은행에서만 쓰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며 “여러 은행이 공동으로 쓰는 서비스를 구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는 R3CEV가 글로벌 금융사들과 공동으로 민간 주도 컨소시엄을 구성하는가 하면 리눅스 재단을 중심으로 마이크로소프트, IBM 등이 참여해 비금융권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하이퍼레저 프로젝트가 가동 중이다. 이들은 블록체인을 활용해 스위프트를 대체하는 국제 은행 간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무역거래에 필수인 매출채권 송장, 신용장 등을 블록체인 상에 저장해 실시간으로 확인해 볼 수 있도록 무역금융 분야에 적용하는 방안을 테스트해 왔다. 금융위는 새로 마련될 블록체인 컨소시엄에 더해 디지털 통화에 대해서도 법적인 성격을 정하고, 어떤 방향으로 관리, 감독할지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김 사무관은 “비트코인을 예로 들면 이를 전자금융법 상 지급수단으로 볼지, 어떤 법적인 성격을 지닐지 등에 대해 규명하고 이를 주고 받는 거래소를 전자금융업자로 봐야할 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정의하고 감독할 지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권 공동 블록체인 컨소시엄, 무슨 내용 담길까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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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솔직히 금융위원회가 만든 콘소시엄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국제적으로 보면 블록체인을 대표하는 협력모델이 두개입니다. 첫째는 리눅스재단이 주도하는 Hyperledger Project입니다. 다양한 IT회사들이 참여하고 있고 한국예탁원과 삼성SDS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다른 협력모델은 R3CEV입니다. 이더리움의 한계를 극복하고 Corda를 발표하였습니다. 주변의 우려가 많았지만 얼마전 R3CEV가 중대한 발표를 하였습니다. 11월말 R3CEV가 만든 산출물을 하이퍼레저 프로젝트로 이관하여 공개소스화합니다.

A blockchain platform developed by a group that includes more than 70 of the world’s biggest financial institutions is making its code publicly available, in what could become the industry standard for the nascent technology. The Corda platform has been developed by a consortium brought together by New-York-based financial technology company R3. It represents the biggest shared effort among banks, insurers, fund managers and other players to work on using blockchain technology in the financial markets.(…)

R3 says it hopes its platform will become the industry standard, although its intention is indeed for firms to build products on top of it.

“We want other banks and other parties to innovate with products that sit on top of the platform, but we don’t want everyone to create their own platform … because we’ll end up with lots of islands that can’t talk to each other,” R3’s chief engineer, James Carlyle, told Reuters.

“If we have one platform with lots of products on top, then we get something that’s more like the internet, where we still get innovation but we can still communicate with each other.”

Corda’s code will be contributed on Nov. 30 to the Hyperledger project – a cross-industry project led by the non-profit Linux Foundation to advance blockchain technology by coming up with common standards.

Corda – which uses the same technology as bitcoin but restricts access to transaction data and can handle more complex transactions – was developed specifically for the financial world, such as for the processing of securities and derivatives and for payments.
Blockchain platform developed by banks to be open-source중에서

기술적인 흐름만을 놓고 보면 블록체인은 국제적인 협력을 기반으로 오픈소스모델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R3CEV가 오프소스를 택한 이유도 블록체인의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The risk of backing the wrong horse could far outweigh the potential gains. Given that the power of this technology lies in its network effect, the consortium model is the ideal method to get it off the drawing board and into the wholesale financial markets.

콘소시엄과 오픈소스가 주된 키워드로 작동하는 블록체인. 금융위원회가 만든 콘소시엄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앞선 오픈API처럼 금융결제원이나 코스콤을 내세워 한국형 블록체인 플랫폼을 만들어 폐쇄적인 구조를 택할까요? 국가간의 거래가 표준인 금융에서 가당치 않은 발상입니다. 사실 코스콤은 하이퍼레저를 기반으로 플랫폼을 진행할 계획한다고 발표까지 하였습니다.

코스콤, 하이퍼레저 기반 블록체인 플랫폼 만든다
[공개SW 활용 성공사례 223] 코스콤 – 공개SW 활용 자본시장에 적용 가능한 블록체인 기술 검증

3.
남는 것은 규제입니다. 사실 블록체인을 제도화할 때 검토하여야할 과제들이 무척 많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고서중 한국법제연구원이 블록체인 분산원장 도입을 위한 법적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이를 보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을 위한 연구와 투자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업무프로레스의 재정비와 중앙집중식 전산시스템을 가상한 현행의 규제제계를 분산원장 방식도 수용할 수 있도록 정비할 필요

이외에도 불록체인 기술을 통해 결제의 최종성과 데이타의 물리적 보관장소에 관한 규정, 규제기관의 적법한 개입근거 마련에 관한 사항, 블록체인 기술의 공통표준관리 체계에 관한 사항 등 정비해야할 프로세스와 법적 과제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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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구원이 내놓은 ‘금융업의 블록체인 활용과 향후 과제’도 비슷한 결론을 내놓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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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mments

  1. 방문자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국내 은행 5곳이 벌써 R3cev콘소시엄에 참여했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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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mallake (Post author)

      소리소문없이 참여했네요. 감사합니다.

      Re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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