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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도드 프랭크법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몇 일전 도드 프랭크법의 일부를 정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우리는 미국 금융 제도를 규제하기 위한 핵심 원칙에 서명하고 있다”고 말했다.도드-프랭크법은 오바마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 7월 발표한 광범위한 금융규제법이다.글로벌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업무영역 분리, 대형은행 자본확충 의무화, 파생금융상품 거래 투명성 강화, 금융지주회사 감독 강화 등 강력한 규제를 담고 있다.
트럼프, 월가 규제 완화…’도드-프랭크법’ 폐지 서명중에서
이 때문에 미국의 금융주뿐 아니라 한국의 금융주까지 올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 금융규제의 아이콘처럼 여겨졌던 ‘도드-프랭크법’ 무력화 시도에 나서면서 이를 둘러싼 찬반 공방도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날 주식시장에서 광주은행(1.91%), 하나금융(1.11%), KB금융(0.74%), 신한지주(0.54%), 우리은행(0.38%) 등 은행주들은 대거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우며 동반 상승했다. 증권주들은 한층 강세를 보여, 한화투자증권(8.39%), 키움증권(6.12%), 미래에셋대우(5.85%), NH투자증권(3.98%) 등이 큰 폭으로 뛰었다. 이날 코스피는 금융주 덕에 상승세(0.22%)로 마감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금융주 주가를 띄운 건, 트럼프 정부의 금융규제 완화 움직임 때문이란 분석이 많다.
국내 금융주 끌어올린 美 도드-프랭크법이 뭐길래…중에서
헤리티지재단이 내놓은 글을 보면 미국 보수파들이 가진 도드프랭크법에 대한 반감이 상당한 듯 합니다.
Dodd–Frank’s proponents promised that the law’s increase of government control over the economy would encourage investment and entrepreneurship and foster robust economic growth. More than six years since it was enacted, Dodd–Frank has clearly failed to produce these outcomes and instead has spawned a host of problems. The only jobs that Dodd–Frank created were for a cottage industry of inside-the-beltway lawyers, lobbyists, compliance specialists, and bureaucrats. Dismantling the Dodd–Frank act, reducing other regulatory burdens, and building a sustainable housing-finance system will help end bailouts, devolve power away from Washington, DC, hold Wall Street and government regulators accountable, and empower americans to achieve financial independence by preser ving consumer choice.
President Trump’s First 100 Days: Steps Toward Financial Services Reform중에서
그럼에도미국 기사들중 도드프랭크법이 폐지될지 의문을 표하는 글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워낙 방대하고 복잡하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기때문입니다. 브루킹스연구소의 칼럼입니다.
In short, the Trump Administration is very likely to reduce regulatory burdens on the financial sector WITHOUT repealing Dodd-Frank. Although senior Trump officials have also said they would like to establish a “modern” version of Glass-Steagall and finally resolve the status of mortgage giant Fannie Mae, Congress will probably not be able to reach a broad enough consensus to enact legislation on these difficult issues.
What will happen to Dodd-Frank under Trump’s executive order?
2.
그러면 트럼프의 도드프랭크정책에 대한 한국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은 어떨까요? 먼저 자본시장연구소 남길남 실장이 트럼프 당선할 때 내놓은 보고서입니다.
공화당이 민주당의 이탈 표를 얻는데 궁극적으로 성공한다고 하여도 도드-프랭크 법의 복잡성으로 인해 해체 과정은 도드-프랭크 법이 집행되는데 걸렸던 기간만큼의 오랜 기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CFPB의 무력화는 트럼프 당선인의 핵심적 지지자들의 반기득권 요구에 반하는 것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그 양이 2,300페이지나 되고 그 내용이 복잡하기로 유명한 도드-프랭크 법은 단순한 규제와 경제의 활력을 선호하는 트럼프 당선자와 는 어울리지 않는다. 결국 시간의 문제이지 도드-프랭크 법의 대대적 개편은 불가피해 보인다.(중략)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의 도드-프랭크 법 개편여파는 미국에만 그치지 않을 것이다. 도드-프랭크 법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고자 추진되었던 G20 차원의 금융개혁 합의의 틀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도드-프랭크 법의 개편은 국제적 금융규제의 변화로 이어져 새로운 금융 환경이 도래할 것이다.
하나대투증권의 이미선 위원도 도드-프랭크법 폐지가 가져올 광범위한 변화을 통해 변화의 불가핑성을 강조하면 국제적인 변화를 예측합니다.
도드-프랭크법 폐지와 대대적인 금융규제 완화는 시장에 한번에 반영되기 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광범위한 영향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기 이후 미국을 주도로 바젤 등 각종 규제들이 강화되어 왔던 이제까지의 흐름을 감안할 때, 미국의 이번 입장 변화는 글로벌 금융규제의 방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일차적으로는 미국의 대출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성장률 확대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후에는 미국 초대형 금융기관들이 자본확충을 통해 자본비율을 10%까지 올리고 위험자산 투자에 나선다면 이는 금융시장에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NH투자증권의 김병언 위원은 윤회[輪廻][5] – Before 도드-프랭크. 또 다른 버블의 서막?에서 2008년 금융위기 이전의 버블가능성을 예측합니다.
결론적으로 도드-프랭크 법안의 완화, 그 중에서도 볼커룰의 완화는 글로벌 금융자산 버블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 안에서 신흥국 주식시장, 그리고 한국시장으로도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경우 외국 은행 지점의 한국 투자가 크게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실제 미국 은행의 주요 이머징 국가 대출 추이가 최근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도드-프랭크 법안의 완화가 대출증가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
공통적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변화 및 한국시장의 영향을 예측합니다.
3.
다시금 미국. 국내 애널리스트들의 분석과 달리 골드만삭스의 Alec Phillips 이코노미스트는 당선 직후 긍정적에서 다소 긍정적으로 후퇴하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을 수 있었던 감세 및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같은 정책들이 당파적 싸움으로 불투명해지면서 나온 견해입니다.
Goldman Sachs economists wrote in a note obtained by Bloomberg. “One month into the year, the balance of risks is somewhat less positive in our view.”
- Disorganization: The spiraling disaster that has been the G.O.P.’s divided and disorderly attempt to repeal and replace the Affordable Care Act—something that Trump and congressional leaders now concede could take many years—signals trouble ahead for ”a quick agreement on tax reform or infrastructure funding.”
- Polarization: Congress not being able to get anything done due to bipartisan polarization, including an increasingly intransigent Democrat opposition, which “lower[s] the probability somewhat that even incremental changes could pass in the Senate.”
- Global disruption: Every morning seems to bring a new opportunity for Trump to set markets on edge, whether it’s deciding “I’m going to rip China a new one” on Twitter, or threatening to impose a 20 percent import tax on Mexico, or signing a hastily written executive order affecting airports across the world without consulting any stakeholders. Or, as Goldman put it: “Some of the recent administrative actions by the Trump administration serve as a reminder that the president is likely to follow through on campaign promises on trade and immigration, some of which could be disruptive for financial markets and the real economy.”
취임이후 잇달아 내놓은 정책에 대한 불신과 불확실성이 금값 폭등으로 이어진다고 분석합니다. 어떤 예측을 하더라도 현재와 같이 극심한 당파적 갈등속에서는 도드 프랭크법의 앞날이 불투명할 뿐입니다. 결국 핵심은 불확실성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