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제도

시세관여 vs 시세조종

0 87

1.
금융위원회가 2015년 자본시장법 개정이후 처음으로 시세관여형 시장질서교란행위를 한 투자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시세조종이 아닌 시세관여만으로도 과징금을 받은 첫 사례가 나왔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단주매매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개인투자자 2명에게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적용해 각각 4천500만원과 6천9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단주매매는 매우 짧은 기간 여러 종목을 번갈아 가면서 반복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2015년 7월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를 시행한 이후 ‘시세관여형’으로 과징금을 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개인투자자 A씨는 지난해 9∼10월 14거래일 중 각각 84회차에 걸쳐 일정 규모의 4개사 주식을 선매수한 뒤 1주의 고가 매수주문을 평균 2∼3분간 수백 회 반복하는 방법으로 시세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개인투자자 B씨도 지난해 9∼10월 10거래일 중 25회차에 걸쳐 2개사의 주식을 같은 방법으로 시세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2∼3분간 수백회 매수주문’ 초단타 시세관여에 과징금중에서

관련한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입니다.

Download (PDF, Unknown)

시세관여형 시장질서교란행위 과징금 부과 조치

2.
위 과징금과 관련한 조항은 자본시장법 178조의 2 2항 4호입니다.

4. 풍문을 유포하거나 거짓으로 계책을 꾸미는 등으로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수요·공급 상황이나 그 가격에 대하여 타인에게 잘못된 판단이나 오해를 유발하거나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가격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행위

이상은 시세관여입니다. 이와 비슷한 행위중 시세조종이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176조입니다.

제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가 매도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하는 행위
2. 자기가 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수하는 행위
3.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5.28.>

1.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 형성된 시세,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상장주권의 매매를 중개함에 있어서 형성된 시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
2.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 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
3.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시키는 표시를 하는 행위

구분하기 힘듭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만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자료라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시세관여형 시장질서교란행위입니다.보도자료에서도 첨부되었던 ‘안전한 자본시장 이용법 – 시장질서 교란행위 사례와 예방‘중 시장관여형을 소개한 부분입니다.

Download (PDF, Unknown)

2015년 증권법학회가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시장질서교란행위 과징금 부과기준 산정에 관한 연구‘중 시장관여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Download (PDF, Unknown)

다음은 시세조정과 관련한 판례해설입니다.

Download (PDF, Unknown)

Download (PDF, Unknown)

About the author / 

smallake

댓글달기

최신 댓글

  • smallake 내 기억속의 여의도
    저도 인터넷에서 받은 사진이라 저작권이 없습니다. 사용하셔도 무방할 듯 하지만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 PB 내 기억속의 여의도
    안녕하세요 여의도 흑백사진이 정말 멋있습니다. 혹시 여의도 대지조사 자료에 저 사진을 인용해도 괜찮을까요??
  • smallake 늙은 개발자
    작고 낭만이 있고 소박한 삶이 어느 때부터 더 어렵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 생각이 몸과 마음을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 가오리 늙은 개발자
    small lake 작은호수...ㅋ 꿈이 그렇게 작고 낭만적이고 소박하니, 항상 힘든겁니다~

트윗

  • 원자력과 관련한 학계 사람들이 탈핵반대성명을 내놓았죠. 이에 대한 반론적 성격의 칼럼입니다. "원전에 대한 장밋빛 환상 거두자" 주류가 이해에 묶일 때 비주류는 세상을 넓고 다르게 본다는 생각이 드네요. https://t.co/A0w4dWhTsT

    yesterday
  • 무척이나 좋은 제품이지만 항상 비용이 부담을 준 Jira와 Confluence. 드디어 이별을 고하고 Redmine으로 돌아섰습니다. Bitnami가 패키징한 Redmine, 설치의 고통을 덜어줍니다. 좋은 제품보다 더 중요한 건 좋은 사용이죠

    yesterday
  • 국정운영 5개년 계획중 금융 및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전략과제입니다. 바꿀 수 있을지, 이제 실행력의 문제입니다. https://t.co/BGsGN7U2wP https://t.co/M4FWzu1Bss

    yesterday
  • '10년새 반토막' 이발소·사진관...주위서 사라지는 것들. 전 여전히 사각사각 가위질하는 소리가 좋습니다. 병원에서 목욕 봉사할 때 이발을 원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디 무료로 가르쳐주는 곳이 없을까요?(^^) https://t.co/wIShQgWQA5

    2 days ago
  • 이념적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오바마케어를 없애려고 한 트럼프. 실패중입니다. 정책에 대한 지지율이 높고 수혜계층이 명확합니다. 대못을 박고 지속가능한 정책의 첫째는 명확한 수혜계층입니다. https://t.co/T4HGuNJxOh

    2 days ago
트레이딩컨설팅그룹이음 서비스

ZeroAOS, 매매API
ZeroFIX/OMS
국내외매매플랫폼
Jira, SPA, Node.js
매매서버 및 튜닝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선택하세요
    바   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