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제도

미국 의회, 한국 국회의 암호통화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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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몇 달동안 암호통화가 사회적 갈등화하였습니다. 규제를 반대하는 2,30대와 규제를 찬성하는 측이 다툼을 벌였습니다. 블록체인을 이해하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사고라는 소리도 있었고 화폐와 경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발상이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현재의 시점으로 보면 ‘규제’라는 말이 주는 부정적인 어감, 정부에 대한 희망이 뒤섞인 결과로 보입니다.

규제를 반대하는 분들이 일본을 중요한 모델로 생각합니다. 2017년 암호통화거래소와 가상통화취급업을 되돌아 보면 투자자를 위해 필요한 규제는 대부분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려고 하는 정책과 다르지 않습니다. 차이점은 단 하나, 암호통화거래소를 금융으로 보느냐, 마느냐일 뿐입니다. 일본을 제외하면 미국이 암호통화에 적극적입니다. 다만 일본,한국과 미국의 금융정책을 같은 잣대로 다룰 수 없습니다. 규제기관과 시장의 관계가 너무 다르기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의 규제기관은 사후적으로 시장에 개입만 하는 선에서 정책을 추진합니다.

몇 일 Steemit을 뜨겁게 달구었던 주제는 미국 상원의 청문회였습니다. 아마도 암호통화 테더를 다룰 것으로 예상했기때문입니다.

미국 규제 당국이 테더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비트코인 거래가격까지 폭락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걸까? 테더는 동명의 코인발행업체가 발행하는 암호화폐다. 테더는 암호화폐를 발행할 때마다 같은 금액을 예치해두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테더가 기축통화인 달러와 연동될 수 있는 건 이런 믿음 때문이다.​

최근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테더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테더와 함께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한 곳인 비트파이넥스에도 소환장을 보냈다. CFTC가 테더 뿐 아니라 비트파이넥스까지 조사한 건 두 회사 경영진이 같은 인물이기 때문이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거래소와 테더 코인 발행 주체는 한 몸이다. 그렇다면 CFTC는 왜 테더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걸까? 이유는 간단하다. 테더가 명분이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암호화폐 생태계에 ‘테더 폭탄’ 터질까중에서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주최한 암호화폐 관련 청문회 자료(Virtual Currencies: The Oversight Role of the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and the U.S.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를 보면 관심 주제를 다루지 않았고 일반적인 정책을 다루었습니다. CFTC가 암호통화에 대해 가지는 정책은 이미 CFTC의 규제와 암호통화거래소에서 다루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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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emit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 특정한 문장에 열광하는 듯 합니다. 미국 테더청문회 번역이 정리한 CFTC 의장의 발언입니다.

20~30대 젊은 층은 주식에는 관심 없지만, 비트코인 및 가상화폐에 푹 빠져 있으며,미국 정부는 그것을 존중하고 긍정적인 시각과 전망으로 개발, 발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같은 자리에서 다음 발언도 이어집니다.

가상화폐 관련하여, 사기와 사기꾼을 단속하는 것과 별개로 일반 가상화폐 시장이 발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후자는 자금세탁방지와 KYC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근거로 작용합니다. 미국 암호화폐 관련 청문회 내용과 방향성~ 대한민국 정부는?가 정리한 SEC정책도 이미 발표한 정책과 다르지 않습니다.

ICO와 암호화폐는 분리되어야 합니다. ICO는 증권과 같이 유통되기때문에, ICO는 증권처럼 규제 하여야 합니다.

말과 정책은 다릅니다. 미국 의회 청문회는 한국처럼 윽박지르고 폭로하는 방식이 아니라 차분히 정책적 방향을 듣고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첨부한 자료와 같은 방대한 양의 사전자료를 제출합니다. 말보다 제출한 자료를 꼼꼼하게 읽어봐야 합니다. 더불어 미 상원 청문회를 액면가로 받아들여서는 안되는 이유 – 암호화폐가 증권이냐 상품이냐중 청문회의 성격를 규정한 부분에 동의합니다.

몇일전 청문회에서 두 사람이 보인 발언은 이 암호화폐라는 인류 역사상 전대미문의 물건을 “증권”의 범주에 둬서 규제할까? 아니면 “파생상품”의 범주에 둬서 규제할까? 아니면 아예 둘다 못하게 할까? 에 대해 정치인들과 살짝 맛을 보면서 이 서로 성격이 전혀 다른 SEC와 CFTC 두 규제기관의 힘겨루기의 서장을 엶과 동시에, 암호화폐를 월가의 정식 장난감으로 가둬놓기 위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거지, 테더 청문회니, 암호화폐가 드디어 미국에서 인정받았다느니… 이런건 하등 관련이 없는 목적의 청문회 입니다.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청문회를 여는 동안 한국 정무위원회는 공청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정부가 암호통화정책을 놓고 혼선을 거듭하는 동안 2018년 1월 정무위원회가 관련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1월 18일 가상화폐 대응에 관한 긴급 현안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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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정무위원회 국회의원들과 국회 입법조사처가 공동으로 가상통화 규제의 쟁점과 개선과제를 2월 8일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자료중 개인적인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의 종합토론이 가장 마음에 들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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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다른 발표자의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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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은 다르지만 미국 청문회가 제출한 자료와 한국 세미나 자료를 비교해보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가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하고 비교도 해시길 바랍니다.

2.
나라별 규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든 암호통화는 본질적으로 한 나라의 규제밖에 있습니다. 한나라의 규제만으로 규제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블록체인을 통하여 입금,출금이 이루어지기때문입니다. 한국이 어떤 정책을 취하든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암호통화를 둘러싼 국제공조가 점점 화두가 되어가는 듯 합니다. 대외경제연구원이 내놓은 가상통화 관련 주요국의 정책 현황과 시사점을 보면 다음과 같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상통화는 분산원장시스템과 암호화 기술에 기반하여 익명성을 획득할 수 있는 한편, 새로운 투자 자산으로서의 적합성과 국제자본 흐름에의 영향 등의 측면에서 각국 정책당국이 관심과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 향후 관련 시장 제도 형성 및 규제에 국제공조가 이루어질 전망

규제는 커지고 유동성은 점점 줄어들 듯 합니다. 대박의 꿈을 버리고 암호통화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다면 소박의 기술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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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ll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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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느 날부터 과천 거리에 나붓기는 수많은 단체들의 '과기부 이전반대' 현수막. 배경에 현 시장의 사전선거운동이 있지 않았나 의심해봅니다. https://t.co/EgKbik6i3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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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펌프앤덤프 등으로 암호통화거래소로 거래량이 폭증을 할 때 장애가 잦았습니다. 이 때 금융회사가 하면 다르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꼭 그렇지 않습니다. 예상을 벗어난 증가에 무리없이 대응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https://t.co/2kzUW99e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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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싱가포르 및 일본 중앙은행들이 실시간결제업무를 대상으로 한 블록체인시험 보고서입니다. 한국은행이 가장 부실(^^) https://t.co/BEssr6ramF https://t.co/IxCEAqAp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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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재의 수요일입니다. 그리스도교에서 중요한 날입니다. 그리고 발렌타인 데이이면서 안중근 의사 사형 선고된 일입니다. 어떤 의미를 가슴에 담고 하루를 보내시든지 참회, 사랑, 죽음의 의미를 되새기는 하루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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