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온 날의 흔적, 살아갈 날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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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본시장연구원에 이어서 한국금융연구원도 대체거래소를 주제로 한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대체거래소(ATS) 출범과 향후 과제 내용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정책연구자들이 제안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Best Execution도 당연히 빠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눈길이 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정규거래소, ATS, 유관기관들이 소통 창구 및 협의기구 개설을 통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ATS가 영업을 개시하게 되면 ATS에 대한 시장감시와 청산 · 결제 기능을 정규거래소에 위탁하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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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거래소가 ATS에 부과할 시장감시수수료를 연구하는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ATS 시장감시수수료 부과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용역 한국거래소는 제안요청서에서 아래와 같이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 추진배경) ’13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ATS 설립이 허용됨에도 설립 추진이 보류되었으나, 최근 ATS 거래량 한도*를 상향, 증시 규모의 확대**로 ATS 설립 움직임이 재개*** * ’16년 시행령 개정으로 거래량 한도가 (시장전체)5%→15%, (종목별)10%→30%로 상향 ** ’20년 팬데믹 이후 유동성 확대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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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EMX vs Next Exture+ vs 대체거래소에 이어지는 글입니다. 새롭게 정리할 계기가 없었는데 페이스북에서 자본시장연구원 이효섭님의 글을 읽었습니다. 매일경제신문과 함께 “자본시장 혁신 현장을 가다 ‘라는 기획에 참여하였다고 합니다. 잇단 파격…실리콘밸리에 제2나스닥 美LTSE, 실적공시 1년에 한번만…韓, 임원 세금체납까지 공시 싱가포르 거래소는 공기관 아닌 상장사…능동적 혁신 이어가 주총 없이도 증·감자…자금 블랙홀 뜨는 싱가포르 英 “핀테크 진출 도와달라” 각국과 협약 英 3대 핀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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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말부터 금융투자협회가 중심이 되어 대체거래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년이 넘어가는 현재까지 금융위원회에 인가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체거래소가 출범하기까진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대체거래소 인가신청을 위해 구성된 TF에 참가한 한 증권사 관계자는 “정확한 출범 시기를 특정하긴 힘들다. 금융위 허가도 받아야 하고 사전에 시장 조사도 충분히 거쳐야 한다”고 귀띔했다. 대체거래소 출범, 뜨거운 찬반 논란… 이유는?중에서 김정훈 국회의원의 보도자료도 같은 사실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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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좀 시간이 지난 기사이고 보도자료입니다. 출처는 부산이 지역구인 국회의원입니다. 한국거래소는 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ATS가 설립되면 거래소의 유동성이 분산돼 복수의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거래소의 시장 운영에 영향이 발생한다”면서 “거래소 주식 거래 수수료 수입이 최소 5.4%에서 최대 29%가 유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했다. 거래소의 이 같은 분석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ATS 관련 규정과 ATS가 운영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이뤄졌다. ATS는 2013년 자본시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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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체거래소 1체(題). 인터넷은행을 보면 찹찹합니다. 지난 몇 년동안 인터넷은행을 둘러싼 논쟁과 진행경과를 보면 은행산업에 비해 찬밥신세인 금융투자산업의 현실을 보기때문입니다. 인터넷은행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은산(銀産)분리입니다. 은행법을 보면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소유할 수 있는 은행지분 상한은 10%(의결권 있는 주식은 4%)입니다. 이를 2018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통하여 상한을 34%로 높혔습니다. 제5조(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 특례) ① 비금융주력자는 「은행법」 제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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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을 전후한 때 자본시장법을 개정할 때 무언가 급격한 변화가 여의도에 몰아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후 과정을 되돌아보면 예상은 여지없이 틀렸습니다. 규제의 벽은 더 높아졌고 증권산업의 변화는 자본금의 게임인 투자은행업무에 국한되었습니다. IT가 변화를 이끌지도 못했고 점점 자리가 줄어들었습니다. 경쟁력이라고 말은 하지만 비용일 뿐입니다. 여의도에 IT바람이 불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깊어질 때 핀테크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외풍으로 이해합니다. 내적인 변화가 만들어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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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일 아침 신문읽기. 주제어로 필터링한 기사중 아주 익숙한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ATS” 죽은 자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전 기획경제부와 금융위원회의 2019년 정책방향에서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군불을 지피는 듯 합니다. 무언가 실적을 필요로 하는 금융위원회와 사전에 교감을 나누고 추진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 개별증권사들이 나서서 검토하였던 것과 비교하면 금융투자협회가 주도한 점이 다릅니다. 기사가 전하는 전후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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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즘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매일 아침 여의도로 출근하고 여의도에서 일하고 여의도에서 퇴근합니다. 지난 두주동안 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ZeroAOS 통합시험입니다. 드디어 어제 모두 끝내고 이관을 하였습니다. 시험을 하면서 매일 하던 일도 못했습니다. 주요 기사를 확인하고 흐름을 이해하는 일입니다. 새벽 출근을 위해 오랜만에 금융위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달에 입법예고한다던 시행령이 올라왔습니다.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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