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온 날의 흔적, 살아갈 날의 기록
1. 신문만을 보면 핀테크바람은 잦아들고 있습니다. 빈자리에 대신 들어선 주제가 금융개혁입니다. 금융개혁과 핀테크가 어느 정도 연결된 고리이지만 방향은 달라 보입니다. 먼저 경제부총리가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이 주최한 정책포럼입니다. 최 부총리는 4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의 수요정책포럼에서 금융 부문에 대해 고장났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경제가 발전하면 금융업권의 국내총생산(GDP) 비율이 늘어야 하는데 지금 금융업 취업자는 급감하고 있고 GDP 비중도 5%대에 주저앉았다.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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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을 우울하게 만드는 이야기들에 이어집니다. 세상을 비관적으로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근거없는 낙관은 더 큰 좌절을 가져옵니다. 2015년 작은 희망이라도 있을까요? 여의도에서 일하는 제가 기대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지난 11월 금융위원회가 주식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때 TFT를 만들겠다고 한 것이 대체거래소(ATS)입니다. 대체거래소로 이익을 보는 한국거래소 2015년 TFT를 만들어본 대체거래소를 재검토합니다. 2015년 1월말로 예정된 공공기관 해제와 겹치면서 대체거래소와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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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위원회가 국정감사 때 대체거래소를 재검토한다고 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두가지 답변 증권사가 대처거래소 설립에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는 여러가지입니다만 그중 첫째는 5%규정입니다. 5%규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여러가지 설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밝힌 근거는 ‘보수적인 접근’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우리리나라는 복수시장체제에 대한 경험이 없고 그에 따른 영향을 예측하는 것도 곤란하여 ATS 도입 초기에는 보수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하였음 금융위원회가 주장하는 5%규정의 근거중에서 ATS는 자본시장이 독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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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TOP30, 중소형 연기금 풀 운영. 기사가 이런 제목으로 나오길래 연금관리공단이 무엇을 하는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발표한다고 하던 금융위의 ‘주식시장 발전방안’이었습니다 주식시장 발전방안』 금융위원회 이현철 자본시장국장이 브링핑한 내용을 읽어보면서 관심을 가진 부분들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대체거래소입니다. 이미 금융위원회장이 국정감사때 재검토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두가지 답변 물론 선물론처럼 뒤짚는 경우가 발생할지 모르지만 TFT가 긍정적으로 결론을 내렸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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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와대가 규제를 암덩어리’라고 하여 규제완화를 몰아칠 때 금융위원회가 증권업계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때 건의한 것중 하나가 ‘대체거래소 규제완화’입니다. 증권업계 규제 간담회에서 건의한 ATS 이번 국정감사때 새누리당 신동우의원이 관련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2014년도 10월 15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영상회의록으로 들은 내용을 정리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작년 5월에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여 대체거래소를 만들어주는 여건을 허용했습니다.시행령도 만들었는데 지금 전혀 조짐이 없죠?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가지 규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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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를 ‘암덩어리’로 규정한 후 금융위원회도 규제 개혁을 위해 동분서주 합니다. 자본시장 규제를 개혁할 수 있을까? 이의 일환으로 ‘증권업계 감담회’를 개최하였다고 합니다. 참석한 증권사는 KDB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HMC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메리츠종금증권, 아이엠투자증권, 신영증권, 교보증권 등 11개 증권사 임원들이라고 합니다. 이 때 건의한 내용입니다.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업계 간담회에 참석한 한 금융투자회사 임원 A씨는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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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1월 28일 증권학회와 한국금융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심포지엄이 있었습니다. 이 때 자본시장연구원인 김준석 연구위원은 대체거래소에 규제완화를 강조하였습니다.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27일 한국증권학회와 금융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정책심포지엄에서 “한국은 대체거래시스템의 설립이 허용되고 거래소 허가제가 도입되었으나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변화를 위해서는 시장참여자와 규제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수”라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금융기술에 대한 적극적 투자,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대한 규제 완화, 복수시장 환경에서의 효율적인 시장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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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거래소가 신임이사장을 선출한지 두 달이 가까와집니다. 지난 두달동안 신임이사장이 내놓은 발언중 가장 많은 부분은 “공공기관 지정 해체”입니다. 한국거래소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이유는 MB에게 찍혔기때문입니다. 청와대가 내정한 이사장을 내치면서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지정이라는 칼을 뽑았습니다. 100% 민간기업인 한국거래소를 행정부가 좌지우지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한국거래소는 지금 당장 공공기관에서 해제하여야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공공기관 해제라는 주장속에 담긴 뜻은 단순히 공공기관 해제가 아닙니다. 참여정부시절 한국거래소를 설립하면서 추진하였던 IPO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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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규정이 담긴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때 아는 분들이 있는 국회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5%규정을 만든 근거를 요청드렸습니다. 그 중 어떤 국회관계자분이 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래는 보내주신 전문입니다. ATS 거래규모 5% 한도 설정 근거 □ ATS는 거래소와 달리 청산, 시장감시 등 공공적 성격의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없고, 매매체결 업무에 있어 많은 자율성이 부여됨 ㅇ 따라서 ATS의 규모가 일정수준에 도달할 경우 거래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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