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시장과 제도

    기울어진 운동장, 종합운동장

    1. 기울어진 운동장, 종합운동장. 요즘 금융투자산업과 은행산업을 대표하는 협회들이 다툼을 벌일 때 사용하는 화두입니다. 왜 지금 다툼을 벌이는지 이해하려면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금융산업을 규제하는 체제는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전업주의와 겸업주의입니다. 한국은행의 설명입니다. 하나의 금융회사가 제공할 수 있는 업무의 종류를 어떻게 제한하느냐에 따라 겸업주의와 전업주의로 구분합니다. 겸업주의(universal banking)는 한 금융회사가 은행, 증권, 보험 등 여러…

  • 자본시장과 제도

    금융기관들의 2017년 사업보고 및 제도

    1.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심리중입니다. 새해보고를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에게 합니다. 지난 5일 기재부, 금융위 등 경제와 관련한 5개 부처가 합동업무보고를 하였습니다. 탄핵이 아니더라도 임기말이었는데 탄핵심판중이라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동력이 있을 수 없습니다. 2016년부터 추진한 사업을 이어가는 업무보고이지만 관심이 가는 부분이 몇 있습니다. 우선 금융위원회의 업무보고입니다. 금융위원회, 2017년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보고 첫번째는 공매도와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정책입니다. 두번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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