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시장과 제도

    기울어진 운동장, 종합운동장

    1. 기울어진 운동장, 종합운동장. 요즘 금융투자산업과 은행산업을 대표하는 협회들이 다툼을 벌일 때 사용하는 화두입니다. 왜 지금 다툼을 벌이는지 이해하려면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금융산업을 규제하는 체제는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전업주의와 겸업주의입니다. 한국은행의 설명입니다. 하나의 금융회사가 제공할 수 있는 업무의 종류를 어떻게 제한하느냐에 따라 겸업주의와 전업주의로 구분합니다. 겸업주의(universal banking)는 한 금융회사가 은행, 증권, 보험 등 여러…

  • 자본시장과 제도

    금융기관들의 2017년 사업보고 및 제도

    1.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심리중입니다. 새해보고를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에게 합니다. 지난 5일 기재부, 금융위 등 경제와 관련한 5개 부처가 합동업무보고를 하였습니다. 탄핵이 아니더라도 임기말이었는데 탄핵심판중이라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동력이 있을 수 없습니다. 2016년부터 추진한 사업을 이어가는 업무보고이지만 관심이 가는 부분이 몇 있습니다. 우선 금융위원회의 업무보고입니다. 금융위원회, 2017년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보고 첫번째는 공매도와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정책입니다. 두번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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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퍼블릭블록체인을 위한 필요조건, 보상(코인). 지난 몇 년 블록체인이 회자하였지만 성공한 블록체인 비즈니스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비트코인 등의 암호통화거래소뿐입니다. 그나마 명맥을 이어지던 분산원장,… https://t.co/s9hahR8sW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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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TBC 블록체인 토론중 김진화 대표 "누군가가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를 분리하는 기술을 만든다면 노벨상을 받아야 한다" 블록체인이 허가형, 공개형이냐에 따라 코인이 필요없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리 자기방어논리… https://t.co/4xkPYqThKw

    3 days ago
  • 여성학자 정희진 “사랑받을 때의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받음’은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이명박과 김희중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헤어질 때의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 https://t.co/vWsDRAZ90N

    4 days ago
  • 전두환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안고가겠습니다.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vs 이명박 "더이상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직자들을 짜맞추기식 수사로 괴롭힐 것이 아니라 나에게… https://t.co/tzAiqIEp3u

    4 days ago
  • 이명박 담화문을 보면 사실 인식이 다르네요. "수사를 받고 있는 우리 정부의 공직자들은 모두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이 아니라 "수사를 받고 있는 우리 정부의 공직자들은 모두 대통령의 사익을… https://t.co/rehqI5Kozy

    4 day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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