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Archive: 가상통화거래소

국회 정무위원회 가상통화 공청회 자료

1. 설왕설래하던 암호통화거래소와 관련한 규제가 드디어 수면위로 올라왔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주최한 공청회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주도하는 모양이지만 금융위원회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입법화하지 않을까 합니다. 현재 정무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정책적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간 금융당국이 유지해 왔던 가상통화(정부는 암호화폐를 가상통화라고 부른다) 거래업을 유사수신업으로 규정하고, ICO(암호화폐를 통한 자금조달)는 전면 금지하며, 거래소 인가제는 안 된다는 기조를 법안에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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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의 신용공여금지, 누구에게 유리할까?

1. 암호통화가 뭇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때부터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암호통화가 신문에서 떠들썩 다룰 때부터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오래전 KSOPI200 지수상품과 ELW와 비슷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흥하면 망하는 것이 아니라 막힙니다. 금융위원회가 막습니다. 지난 9월 29일 추가대책이 그렇습니다. 기관별 추진현황 점검을 위한「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TF」개최 좀 더 꼼꼼히 살펴보면 추가 규제는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9월 4일 일차 규제이후 각 부처별로 규제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정책이 방통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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