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Archive: 자본시장법

FX마진거래 Rent와 바이너리옵션 그리고 미니선물에 관한 판결 그 이후

1. ‘FX마진거래 렌트’라는 비즈니스모델 아니 도박? 라는 글이 있습니다. 2011년에 썼습니다. 2017년 국정감사때 FXRent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지만 역시나 지나가는 비로 생각하고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17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바이너리옵션, FX렌트 등 신종 금융투자 상품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퍼져나가고 있지만 금감원은 감독범위 외에 있다며 관리의 손을 놓고 있다”며 “투자자 피해 사례는 아직 미미하지만, 다단계 금융사기 이상의 위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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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체결시스템의 전성시대?

1. 지난 몇 년 금융투자업과 관련한 제도를 꼬박꼬박 챙겼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보도자료가 중심이었습니다. 제도의 변화는 곧 비즈니스의 변화이기때문입니다. 그렇지만 2016년 꼼꼼하지 않았던 듯 합니다. 1월 4일 제안때문에 만났던 어떤 분이 귀가 쫑긋한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증권사의 내부주문집행입니다. 시작은 2016년 1월입니다. 2016년 1월에 발표한 금융개혁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 추진을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ㅇ거래소에서 형성된 가격을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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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의 저승사자

1. 몇 년전 ELW 수사를 담당한 곳은 서울중앙지검입니다. 그런데 최근 중요한 사건을 담당하는 곳은 서울남부지검입니다. 서울남부지검 공지사항에 올라온 목록을 보면 대부분 자본시장과 관련한 사건들의 보도자료입니다. 서울남부지검을 2015년 금융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한 결과라고 합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범죄 중점검찰청 지정 이후 달라진 풍속도를 전한 기사입니다. 서울 남부지검이 문래동에 있었을 때와 비교하면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증권가에 만연한 주가조작 범죄 등을 잇달아 적발해 ‘여의도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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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거래소의 매매한도 완화

1. 요즘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매일 아침 여의도로 출근하고 여의도에서 일하고 여의도에서 퇴근합니다. 지난 두주동안 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ZeroAOS 통합시험입니다. 드디어 어제 모두 끝내고 이관을 하였습니다. 시험을 하면서 매일 하던 일도 못했습니다. 주요 기사를 확인하고 흐름을 이해하는 일입니다. 새벽 출근을 위해 오랜만에 금융위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달에 입법예고한다던 시행령이 올라왔습니다.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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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지펀드, 프라임브로커 덧붙여 ZeroAOS

1. 트레이딩과 관련한 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중 하나가 헤지펀드입니다. 그리고 신문에 자주 오르내리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헤지펀드가 무엇일까요? 위키백과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헤지 펀드(hedge fund)는 많은 돈을 이용해서 최소한의 손실로 최대한의 이익을 얻는다. 아마 여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를 붙이면 사람들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헤지펀드가 됩니다. 보통 대화할 때 헤지펀드를 다양한 의미로 정의하여 사용할 수 있지만 법적인 틀을 마련하고자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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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질서 교란행위와 고빈도매매

1. 몇 일전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올라온 글입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의 시행(‘15.7.1.)에 즈음하여, 새로운 불공정거래 규제 신설로 인한 시장참여자의 혼란을 예방하고자 규제의 구체적 내용과 다양한 사례해설·증권선물위원회의 판단기준을 담은 해설서(제목 : “안전한 자본시장 이용법”, 이하 ‘해설서’)를 발간·배포(5.7.)하고, 설명회를 개최(5.7.) ebook도 보급한다고 하여 몇 일 찾아보니까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올라왔더군요. 금융위원회가 여럿 기관들과 함께 해설집을 내놓은 이유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라는 새로운 제도때문입니다.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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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화하는 증권산업 구조조정?

1. 몇 일전 어떤 증권사 부사장을 만났습니다. 대학동기라 만났습니다. 그동안 금융위원회와 관련한 여러 모임에 참석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몇 개 증권사를 줄어야 구조조정을 했다고 생각하느냐?” “……” 증권 구조조정이라는 말은 두가지를 포함합니다. 하나는 증권회사의 구조조정입니다. 빙하기에 직면한 증권회사들이 살기 위한 자구책으로 내놓는 정책들입니다. 다른 것은 증권산업의 구조조정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참여정부때부터 추진하였던 정책입니다. 대형화하고 전문화가 가능하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여 자본산업이 고도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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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쟁점, 최선집행기준

1. 찻잔속의 태풍이었나 봅니다.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둘러싼 핵심쟁점이었던 5%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원안대로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최선집행의무(Best Execution)입니다. 다자간매매체결회사와 짝을 이루는 규정입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은 최선집행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최선집행기준 마련) 증권회사가 최선집행기준을 마련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로서 가격‧제반 비용‧주문규모‧매매체결 가능성 등을 명시함 * ATS 등 복수시장이 도입됨에 따라 증권회사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주문을 최선의 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한 “최선집행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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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거래소 거래량 5%규정 확정

1. 국무회의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하였다고 합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 관심의 대상이었던 부분만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거래소로 전환하는 5%규정중 거래대금은 삭제하였다고 합니다. 거래대금이 빠진 거래량은 원안 보다 완화한 안인 것은 틀림없지만 시장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알 수 없네요. 다만 예전 호주와 공동으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이 떠오릅니다. “ATS로 대형주는 혜택을 받지만 중소형주는 아니라”는 평가입니다. 거래대금이 빠지면서 비즈니스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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