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온 날의 흔적, 살아갈 날의 기록
1. 22년도 국정감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 수 없지만 국정감사 자체가 큰 이슈가 되지 않을 듯 합니다. 워낙 나라 자체가 혼돈이라서 관심을 끌지 못할 듯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는 중요합니다. 아주 오래전 잠시 국정감사 지원을 위해 국회의원밑에서 일할 때가 생각납니다. 노동위소속이라 당시 비번하던 노동조합 파업과 쟁점을 정리해서 보고서로 만들었죠… 국회입법조사처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조직인데 매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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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몇 달동안 암호통화가 사회적 갈등화하였습니다. 규제를 반대하는 2,30대와 규제를 찬성하는 측이 다툼을 벌였습니다. 블록체인을 이해하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사고라는 소리도 있었고 화폐와 경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발상이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현재의 시점으로 보면 ‘규제’라는 말이 주는 부정적인 어감, 정부에 대한 희망이 뒤섞인 결과로 보입니다. 규제를 반대하는 분들이 일본을 중요한 모델로 생각합니다. 2017년 암호통화거래소와 가상통화취급업을 되돌아 보면 투자자를 위해 필요한 규제는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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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왕설래하던 암호통화거래소와 관련한 규제가 드디어 수면위로 올라왔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주최한 공청회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주도하는 모양이지만 금융위원회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입법화하지 않을까 합니다. 현재 정무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정책적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간 금융당국이 유지해 왔던 가상통화(정부는 암호화폐를 가상통화라고 부른다) 거래업을 유사수신업으로 규정하고, ICO(암호화폐를 통한 자금조달)는 전면 금지하며, 거래소 인가제는 안 된다는 기조를 법안에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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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거래소 재편을 놓고 ‘코스닥 분리’를 목표로 하던 금융위원회가 ‘지주회사 – 코스닥 자회사 – IPO’로 방향을 바꾼 힘은 부산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입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거래소 조직개편의 방향을 ‘지주사 전환’이라고 처음 밝힌 자리는 지난달 22일 새누리당 부산지역 의원들과 ‘거래소 경쟁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연 간담회에서다. 그 전까지 거래소 조직개편 방향을 설명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으나 부산지역 정치인들에게 먼저 ‘보고’를 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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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제 오후 정무위원회 법안소위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다룬다고 하여 다음과 같이 트윗에 썼습니다. 코스콤 오픈데이 때 금융위 과장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smallake.kr/?p=9140 그 때 말한 것이 될지 모르지만 오늘 정무위원회 법안소위가 열립니다.joseilbo.com/news/htmls/201… — smith Kim (@smallake) April 9, 2013
1. ‘대화모임’이 있는 날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꼭 같은 말은 아니지만 뉘앙스는 비슷합니다. “그동안 금융감독원이 정한 가이드라인이 금융위의 의견이라면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DMA와 관련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DMA가 가지는 긍정적인 면이 유지될 수 있다” 그런데 다음날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임시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금융위원장이 보고한 자료중 금융투자와 관련된 이슈는 자본시장 제도입니다. 이미 보도된 내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