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Archive: 항소심

시민들이 읽어야 할 이재용 판결문

2월 11, 2018 0 Comments

1. 검찰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나요? 판사앞에서 서본 적이 있나요? 비록 오래 전 기억이지만 무척 두려웠습니다.법을 대표하는 권위에 짓눌리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떳떳하더라도 그 앞에서 당당하기 힘듭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구치소에 들어가고 법정을 오갈 때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마무시하다고 하는 삼성그룹 법무팀을 믿고 당당했을까요? 아니면 불쾌감에 분노를 표했을까요? 구속 당시 어떤 심경이었든 삼성 법무팀과 삼성그룹의 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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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속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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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W와 관련한 항소심 판결문

2월 5, 2013 0 Comments

1. ELW수사로 기소중이었던 대신증권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벌써 오래전 기사입니다. 대신증권은 17일 노정남 전(前) 사장에 대한 검찰의 주식워런트증권(ELW) 부당거래 관련 항소심에서 법원이 기각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김동오 부장)은 이날 ELW판매와 관련해 초단타매매자(스캘퍼)에 대한 속도 차별화 서비스 제공 등 부당한 편의를 제공했다는 혐의 에 대해 항소기각을 선고했다. 노정남 전 대신證 사장, ′스캘퍼 사건′ ELW 기소 2심도 무죄 판결중에서

자본시장과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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