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통령의 발언이 쎄긴 쎘나 봅니다. 대통령이 규제 개혁을 강하게 요구한 때가 3월 10일입니다.
“쓸데없는 규제는 우리가 쳐부술 원수,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 몸이 죽는다는 ‘암 덩어리’로 생각하고 겉핥기식이 아니라 확확 들어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으면 한다”
아주 과격한 발언이 있고 사흘이 지난 13일 금융위원회가 규제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금융규제 개혁 추진방향- 법령상 규제 뿐만 아니라 금융현장 숨은 규제 전면 개혁
금융위가 조사한 규제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본시장과 관련한 부분만 보면 “자본·보험 영업분야에서 덩어리 형태, Positive 방식의 규제”와 협회 등의 내규, 업무프로세스, 모범규준, 가이드라인 등입니다.
2.
이중에서 숨은 규제와 관련한 일은 이미 금융투자협회를 통하여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한국갤럽이 설문조사를 통하여 개선하여야 할 항목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사실 진짜로 중요한 것은 법률에 의해 위임받은 인허가 및 승인권입니다. 국무조정실이 운영하는 규제정보포탈에 등록된 금융위원회와 관련한 규제가 876건입니다. 이것을 개혁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파생상품시장 건전화정책이 시장을 옥죄고 있습니다.
[이런 규제 없애라 – 한경 기업 신문고] 정부 간섭에 선물시장 4분의 1 토막
이 정책이 가능한 이유는 거래소 규정에 대한 승인권입니다.
거래소가 상품조차 투자자와 시장의 의견을 모아 설계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없애지 않고 무슨 규제 개혁을 할 수 있을까요?
(*)연합 인포맥스가 다룬 규제완화 특집
<규제에 신음하는 증권업-⑤> 헤지펀드'
<규제에 신음하는 증권업-④> 신용’
<규제에 신음하는 증권업-③> NCR'
<규제에 신음하는 증권업-②> 콜’
<규제에 신음하는 증권업-①> `스캘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