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KTOP30, 중소형 연기금 풀 운영.
기사가 이런 제목으로 나오길래 연금관리공단이 무엇을 하는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발표한다고 하던 금융위의 ‘주식시장 발전방안’이었습니다
금융위원회 이현철 자본시장국장이 브링핑한 내용을 읽어보면서 관심을 가진 부분들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대체거래소입니다. 이미 금융위원회장이 국정감사때 재검토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선물론처럼 뒤짚는 경우가 발생할지 모르지만 TFT가 긍정적으로 결론을 내렸으면 합니다.
자본시장법상에 대체거래시스템, ATS가 있습니다만, 법으로는 허용이 되어 있는데 지금 설립 움직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ATS개선 T/F를 만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ATS가 과연 필요한가부터, 필요하다면 어떻게 도입되고 지금 있는 거래소는 어떤 식으로 변화를 해야 되는가 해서 근본적인 재검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관련 규정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미니선물입니다. 시장참여자들이 끊임없이 요청한 것입니다. 적격개인투자자제도와 연동하여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보면 사실 파생시장은 현물시장하고 같이 발전을 하기 때문에 파생시장도 중요한데, 상품이 주로 코스피200 선물하고 옵션 쪽으로만 비정상적으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향후 1~2년 내에 미니선물 상품의 상장을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니선물은 미국이나 영국 같은 외국의 사례를 볼 때 기존의 선물 상품의 한 5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작게 설계를 해서 최소거래단위가 작아지기 때문에 개인들도 좀 쉽게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발표한 파생시장 발전 방안에서 ´앞으로 개인이 파생 거래를 하려고 그러면 적격개인이라야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번, 다음 달 12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적격개인투자자제도가 정착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봐 가면서 그게 잘 정착이 되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 미니선물 상품을 상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는 파생상품거래 지원제도입니다. 최소거래단위를 조정한다고 하니까 어떨지 기대를 가집니다.
전문투자자들에 대해서는 파생상품거래를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형전문투자자들의 파생상품거래를 지원하기 위해서 매매거래 제도상의 편의도 제공하고, 예를 들면 협의대량 거래를 더 확대하고, 최소거래단위(tick-size)도 조정해서 헤지거래도 편의를 도모하고, 펀드나 보험사가 헤지거래 하는 기준과 평가방식 등을 개선해서 기관투자자나 대형전문투자자의 파생거래를 활성화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제한폭 확대입니다. 30%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나아가 주식이 기초자산이 파생상품의 가격제한폭도 조정한다고 하네요.
가격제한폭 확대는 우리가 9월에 발표를 했고요. 코스피하고 코스닥을 동시에 ±30% 수준으로 확대를 하고, 향후에는 완전히 폐지하는 것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는 그때 상반기 중에 가장 빠른 시간에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주식시장에 혼동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시스템 개발을 완료한 후에도 증권회사들 시스템도 다 같이 변동이 되어야 되고, 그게 어떤 오작동이 일어나지는 않는지 충분히 검증을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따라서 현물하고 직접 연계가 되는 개별주식선물하고 개별주식옵션에 대해서도 가격제한폭을 상향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주식시장 발전방안을 읽어보면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과 맞물려 일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개인시장으로, 파생상품시장은 적격 혹은 전문투자자시장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이 그대로 담겨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떠나서 대체거래소만이라도 꼭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질의응답중 파생상품거래세와 관련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것은 좀더 시간을 갖고 어차피 내년도 지금 세법개정안은 다 끝났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부터 바로 시행이 안 될 것 같으면 다시 시간이 있으니까 그것 뿐만 아니라 거래세나 다른 조항들까지 해서 세금과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와 좀더 시간을 갖고 차분하게 더 협의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아래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간단히 금융위는 ATS를 허가할 생각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추진 후 4년 & 법이 국회를 통과한지 1년반이 지난 시점에 뭘 더 파악하기 위해 TF가 필요할까요?
다시 TF를 통해 시간 끌기를 한 다음 고사 시킨다는 전략이죠.
감정이 담긴 글로 읽히네요.^^ 제가 자주 하는 표현중 “말을 씨앗으로 만들자”가 있어요. 말을 한 금융위가 추진하도록 만들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한국거래소는 공공기관에서 해제할 듯 하니까 더 분위기를 만들어야…
ㅎㅎ 제가 감정이 담길 때도 많이 넘었지요. 그 TF에 누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만든 내용이나 그동안에 여러 소위 전문가들이 내 논 방안을 본다면 또다시 logic 하고 결별될 가능성이 높지요. 거래소와 금융위는 다시 식물대체거래소를 시도할 것 같군요.
금융위원회 보다는 주변에 있는 관계자들이 학습효과를 얻었으면 합니다. 4년의 정책 실험을 통해 교훈을 얻지 못하면 머리속에 아무것도 들지 않았거나 정책 목표가 의도한 것이라고 판단해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