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가는 이야기

대마불사 아니 대마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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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에서는 무명이고 종복좌파라 낙인이 찍힐 수 있는 버니 샌더스. 미국 아이오와경선에서 이르킨 동풍이 한국 정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스스로 ‘민주적 사회의자’임을 자처하면서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공약을 외쳐온 ‘좌파 중의 좌파’ 정치인이 공식 경선무대에서 이처럼 선전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기성 워싱턴 정치시스템에 실망하고 분노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보려는 유권자들의 기대와 욕구가 ‘샌더스 열풍’을 불러일으킨 원동력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주류 정치무대의 한복판에 20년 넘게 머물러온 클린턴 후보가 ‘의외의 고전’을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날 코커스에서도 클린턴 후보에 쏠린 여성과 고령층 유권자에 맞서, 한 번도 코커스에 참여해본 적이 없는 진보적 젊은이들이 대거 투표장에 몰려들면서 샌더스에게 표를 던졌다.
<美아이오와 경선> 샌더스 ‘졌지만 이긴 선거’…’돌풍’ 위력 입증중에서

BernieDemocraticSocialsm

너도 나도 샌더스마켓팅에 나서고 있는데 그중 백미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입니다. “샌더스와 내가 비슷하다고 생각했다.”라고 하고 트위터로 샌더스마켓팅을 합니다.

2.
샌더스의 공약을 분석해야 정치적 목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지만 솔직히 하나씩 점검할 능력이 없습니다. 다만 여의도에서 일하고 있는만큼 금융정책은 관심이 많습니다. 샌더스의 금융정책, 특히 미국의 심장인 월스트리트의 정책을 보면 확실히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The six largest financial institutions in this country today hold assets equal to about 60% of the nation’s gross domestic product. These six banks issue more than two-thirds of all credit cards and over 35% of all mortgages. They control 95% of all derivatives and hold more than 40% of all bank deposits in the United States.

We must break up too-big-to-fail financial institutions. Those institutions received a $700 billion bailout from the US taxpayer, and more than $16 trillion in virtually zero interest loans from the Federal Reserve. Despite that, financial institutions made over $152 billion in profit in 2014 – the most profitable year on record, and three of the four largest financial institutions are 80% bigger today than they were before we bailed them out. ‎

Our banking system must be part of the productive, job-creating economy. The Federal Reserve, a government entity which serves as the engine of the banking industry, must eliminate its internal conflicts of interest, provide stricter oversight, and insist that the banks serve the economy in a way that works for everyone, not just a few.
Reforming Wall Street중에서

위의 정책을 요약하면 버니 샌더스 “취임 1년 내에 대형은행 분사시키겠다” 처럼 ‘Break Up the Big Banks’입니다. The Making Of The “Big Four” Banking Oligopoly In One Chart이 정리한 지난 이십여년동안 금융의 독점화역사를 보면 이런 정책이 나온 배경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Big-Four-Banking-Oligopoly-1

Big-Four-Banking-Oligopoly-3

3.
미국 자본주의를 개혁할 때 핵심이자 걸림돌이 월스트리트로 표현하는 금융자본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가요? 2009년 금융위기이후 한국자본주의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 나옵니다. 한국자본주의를 개혁하자고 할 때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재벌과 공공영역입니다. 2013년 한국경제학회가 발간한 한국경제포럼 중 “정책논단: 자본주의와 한국경제: 과제와 진로“은 재벌의 현황을 자세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기초자료는 ‘기업집단정보포탈입니다.

재벌

이를 요약하면

지금 우리 사회가 재벌 독점 사회 라고 규정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재벌이 전체 업종의 70% 정도에 진출을 해있다. 아파트, 가전제품, 커피숍, 택배, 음식점, 빵집, 영화, 꽃집, 모든 우리 생활에 70% 이상을 재벌 기업이 점유를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재벌 독점 사회를 타파하지 않고 과연 젊은이들에게 미래가 있느냐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느냐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재벌 이슈를 언론에서 찾아보기 힘든 지는 이미 벌써 몇 해가 되었다. 독점 사회, 재벌 독점 사회는 결국 관료의 부패를 만들고 부패는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고 재벌 독점 사회는 결국 젊은이들의 희망을 꺾고 젊은이들의 미래를 암담하게 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
[보수진보 6차 토론회]재벌개혁 실패,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Download (PDF, Unknown)

4.
20대 총선 결과를 놓고 ‘경제민주화’가 화두로 떠오를 것이라는 예측이 많습니다. 경제활성화 대신 경제민주화… 재계 곤혹를 보면 경제활성화와 경제민주화를 놓고 갈등이 일어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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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든 민주화든 위기의 한국경제를 살려낼 수 있는 정책과 맞물리지 않으면 공허한 논쟁일 뿐입니다. IT와 금융을 하는 사람으로 노키아와 핀란드의 사례가 동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한국경제가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015년 10월, 수출량이 전년 동월 대비 15.8% 감소하였습니다. 한국 경제가 빙하기로 들어서는 징조로 보여집니다. 한국 경제는 지금까지 섬유, 석유화학, 철강, 조선, 자동차, 반도체, 모바일에 이르기까지 대기업 중심의 모방경제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60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모방 경제 전략이 이제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보다 모방을 더 잘하고 우리보다 더 빠른 추격자(Fast Follower)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이제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가야합니다. 세계에서 최초로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가치는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혁신은 작은 기업, 특히 창업 기업에서 잘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창업 기업들은 가지고 있는 것이 창의력과 상상력 외에는 없고 그것을 극대화하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창업이 활성화 되면 혁신 역량이 만들어지고, 이 혁신 역량을 대기업들이 성장 동력으로 키워나가는 그런 경제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대한민국은 창업을 기피하는 문화가 뿌리 박혀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가장 우수한 젊은이들이 고시 또는 대기업 입사와 같은 안전한 직업을 선호하지 않고, 창업을 선호하게 만들면 대한민국은 또 다시 도약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창업 국가로 발돋움해야 할 때입니다.
“노키아가 망하니, 핀란드가 살았다”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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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12월 둘째주. 암호통화거래소가 금융으로 편입하는 주로 기록될 듯 합니다. 물론 암호통화거래소를 금융이라고 하지 않지만 사실상 금융산업화하였습니다. https://t.co/B69OBSYjsE https://t.co/xhrrntn7o5

    12 hours ago
  • 한국블록체인협회 공동대표 "일각에서는 암호화폐 기술은 불안한 반면 블록체인은 좋은 기술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결국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해 탄생한 것이 암호화폐" 맞는 말이지만 암호화폐가 없는 블록체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통화=블록체인은 아닙니다.

    yesterday
  • 제한적 규제와 육성으로 결론난 암호통화정책. 사용자와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정책으로 투기를 투자로 바꾸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공정경쟁을 방해하는 시세조작을 어떻게 규제하여야 할까요? 거래소가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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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즘 4차산업혁명, 블록체인혁명, 암호통화혁명을 설파하는 분들을 보면 90년대말 정보기술이 등장하면서 회자하였던 '정보혁명론자'들이 겹칩니다. 벌써 30년이 지났지만 정보기술이 사회를 바꾸었는지 의문입니다.… https://t.co/vrdzRadM30

    2 days ago
  • 정부, 비트코인 거래 원칙적 금지… 조건부 허용 추진https://t.co/2mY8szHUqt형식은 금지 내용은 허가제. 금융밖에서 있도록 하면서 금융과 같은 수준으로 규제를 하도록 합니다. 결국 암호통화… https://t.co/XVoRkt1m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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