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육성을 위한 TSE 정책

1.
유명한 Tabb Group이 운영하는 Tabb Forum을 보다가 재미있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Market Maker Incentive Program for TSE Mini Futures

Market Maker라는 단어보다는 Incentive라는 글자에 더 관심이 갔습니다. ATS를 육성하기 위하여 Rebate와 같은 인센티브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기때문입니다.

TSE가 공개한 자료를 를 살펴보았습니다.

Market Maker Scheme

이중 앞서 이야기한 항목과관련된 부분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Market Maker는 크게 두가지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PMM (Primary Market Maker)과 LP (Liquidity Provider)입니다. ?PMM은 호가를 제시하여야 할 의무를 지지만 LP는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거래수수료에한 할인혜택을 받습니다. 이 점이 인센티브의 핵심입니다. 수수료 할인입니다. PMM은 다양한 선물과 옵션상품을 거래할 수 있지만 LP의 경우 Mini Futures와 JGB Futures를 기초자산으로 한 옵션상품만 거래가능합니다.

지수파생상품시장을 육성하겠다는 정책을 보면서 일본정부 및 금융청이 추진하고 있는 금융중심지 구상이 떠올랐습니다. 구상중 핵심이 종합거래소입니다. 이를 위하여 TSE와 OSE간의 합병을 추진했고 2012년에 결실을 맺는다고 합니다.

일본의 도쿄(東京)증권거래소와 오사카(大阪)증권거래소가 내년 가을 통합을 목표로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7일 보도했다. 두 거래소는 합병회사를 지주회사로 만든 뒤 현물 선물 결제 자율규제 등 4개 자회사 체제로 재편할 계획이다.

양측은 지난 3월부터 협상을 시작했으며 그동안 구체적인 방식을 조율해왔다. 도쿄증권거래소의 시가총액(6월 말 기준)은 3조6554억달러로 세계 4위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13조7911억달러)와 나스닥(4조675억달러)에 이어 줄곧 세계 3위를 달리다 올 들어 주가가 떨어지면서 런던(3조8494억달러)에 한 단계 밀렸다. 오사카와 합치면 3위로 올라선다.

덧붙여 현물주식에 강점이 있는 TSE와 ?파생상품에 강점이 있는 OSE의 합병에 이어 일반상품에 강점이 있는 동경공업품거래소(TOCOM)까지 2015년에 합병을 모색하고 있어 강력한 거래소를 탄생시킬 전망입니다.

이런 구상을 놓고 TSE가 취한 MM정책을 보면 현물시장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파생상품시장을 강력하게 키우겠다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중국 CSI300시장이 KOSPI200시장을 추월하려고 하고 이어서 일본TSE+OSE가 KOSPI200시장과 경쟁하려고 나서는 형국입니다.

2.
이런 와중에 4대파생상품을 대수술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9일 금융당국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년 전 ’11 · 11 옵션 쇼크’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최근 코스피200옵션의 거래 단위(거래 승수)를 포인트당 10만원에서 25만~50만원으로 2.5~5배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 한국거래소 및 업계와 의견을 조율 중이다. 거래 단위가 상향 조정되면 큰 돈을 굴리는 외국인과 기관보다는 소액을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이 타격을 받는다. 자연스럽게 거래량도 줄어들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국내 옵션 시장은 위험성에 비해 거래량이 과다할 뿐 아니라 개인들의 손실 발생률이 높아 진입장벽을 높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문제가 된 ELW에 대해서도 3차 건전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증권사들이 맡고 있는 LP(유동성 공급자)의 호가 제시 의무를 완화해 스캘퍼(초단타 매매자)의 거래를 줄일 계획이다. ELS의 경우 개인투자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ELS를 발행하는 증권사들이 일정한 담보를 마련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개인들의 투기장으로 변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FX마진거래에 대해서도 손실계좌 비율을 공시토록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지수옵션 거래 문턱 높아진다중에서

덧붙여 법무부와 검찰이 시장감시기능을 금감원에서 가져오겠다고 합니다.

법무부가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조사 기능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일보가 입수한 법무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에서다. 이에 따르면 총리실(또는 금융위)에 새로 신설되는 독립 조사기구는 현재 금감원이 맡고 있는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1차 조사권을 가져온다. 법무부가 이를 추진하는 유력한 근거는 법원의 판결이다. 올 1월 서울중앙지법은 대한전선과 도이치증권 직원의 주식 시세 조종 사건에서 “민간인인 금감원 조사역은 특별사법경찰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를 기초로 검찰이 작성한 진술 조서도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금융당국 vs 법무당국, 주가조작 조사권 놓고 힘겨루기중에서

좋든 싫든 KOSPI200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시장이 한국자본시장을 키워왔습니다. 성장속에서 부작용이 없을 수 없습니다. 특히 개인투자자의 손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개인투자자가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대박을 노리는 현실이 제도 탓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마 복권시장이 계속 성장하는 것과 같은 이치가 아닐까 합니다. 자본시장에 대한 정책이전에 사회경제적인 정책이 문제입니다. 조금 비약했죠?(^^)

만약 KOSPI200 옵션시장이 위축되면 일본 TSE의 파생상품시장에 투자하는 것도 한 방편이 아닐까요? Low Latency가 문제라면 클라우드를 통한 ?방법도 가능합니다. 결국 트레이더의 경쟁력이 문제입니다.

2 Comments

  1. poc

    국내 금융당국은 무슨 생각으로 규제를 하겠다는 건지…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ELW사건과 연관해서 생각하면 뭔가 구린 냄새가 납니다.

    Reply
    1. smallake

      음. 그냥 해석을 해보면 두가지입니다.
      첫째는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한 포석입니다.
      둘째는 MB정부가 내건 공정사회라는 정책적 목표입니다.

      금융위의 핵심적인 과제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통과입니다. 이를 위해선 국회의원들을 설득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파생상품시장을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ELW사건의 시작도 어떻게 보면 국정감사입니다. 이 때문에 분위기조성용이 아닐까 합니다.

      공정사회라는 목표에 직접적으로 호응한 것은 검찰입니다. ELS,ELW와 관련된 수사입니다. 그래서 금융위와 금감원은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 듯 합니다. 때문에 선제적으로 시장을 관리하려고 하는 듯 합니다.

      정책이란 때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년도 선거철이 다가오면 또 달라지겠죠. 반면 판례는 특별한 경우에 의해 판례가 변경되지 않는 한 법률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어찌보면 ELW재판에서 ‘178조 1항’과 시장접속규칙을 어떻게 연결할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냥 상상.

      Reply

Leave a Comment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이 사이트는 스팸을 줄이는 아키스밋을 사용합니다. 댓글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