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제도

파생상품시장을 바라보는 금융위의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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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위원회가 한동안 뜸을 들였던 파생상품시장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파생상품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ELS 등 파생결합증권시장을 건전화 하겠습니다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기대했지만 몇 년동안 금융위원회가 펼친 정책적 기조를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더 궁금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자료를 보면서 ‘궁여지책(窮餘之策)’이 떠올랐습니다. 언론사가 인용한 보도자료 보다 e-브리핑에 올라온 속기자료가 속내를 잘 표현합니다.

먼저 파생상품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적정한 수준의 안정화’로 이해합니다.

여기 보면 업계나 바깥에서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장내 파생상품 시장이 많이 침체된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많고 ‘2005년 이전으로 되돌아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수준으로.’ 2005년, 2010년… 여기 보시면 2005~2011년까지 이렇게 꾸준히 증가해온 그런 상태로 되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지금의 파생상품 시장이 정말 침체된 거냐? 적절한 거냐?’ 그런 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많이 했고, 여기 보시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써놨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지금 GDP순위로 11위인데 장내 파생상품 거래량은 12위입니다.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면, 파생상품 거래는 12위인데 경제규모는 11위이고, 예를 들면 가처분 소득 18위, 그다음에 시가총액 14위, 여하튼 저희들이 한 12위 언저리에 있는 상태이고, 파생상품 시장도 그렇게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게 침체된 수준은 아니고 그렇게 급격한 활성화라든지 규제완화를 추진해 나가는 그런 것보다는 저희들이 질적인 내실화를 추구해야 되겠다.

과도한 개인투자자 규제는 어떻게 바라볼까요? 속된 표현을 쓰면 ‘우물안 활성화’입니다. 우물은 글러벌 스탠더드입니디만 무엇이 스탠더드인지 명확하지 않네요. 정책에 필요한 대상만을 가지고 오면 견강부회일텐데.

과거에는 ‘개인투자자에 의존한 그런 활성화는 자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이게 합리적이냐? 글로벌 스탠더드에 비해서 저희들이 좀 모자란 게 있으면 좀 더 합리적으로 고쳐야겠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번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개인투자자에 대한 기본예탁금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 저희들 나름대로는 헤지 전용계좌를 도입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예탁금 이런 부분을 규제하고 위험도가 낮은 옵션 매수,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완화해주기 위해서 노력은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파생상품 시장의 활성화를 개인투자자에게 의존하는 그런 방식으로는 가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도개선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ELW시장은 여전히 규제유지론입니다.

‘ELW는 왜 이게 현급이 안 됐냐?’ ELW는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투기적인 요소가 많고, 그 거래의 투명성, 가격의 합리성, 객관성 이런 부분이 어떤 식으로든지 그걸… 확정적으로 보장하기가 무척 힘들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익을 얻더라도 그 이익의 규모가 적당하냐?’ 그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전문가들 사이에 많습니다.

그래서 ELW 시장을 저희가 활성화하기보다는 오히려 개별주식 옵션시장을 활성화 해 나가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했고. 참고자료에 보시면 옵션과 ELW 시장 상품 간 비교 이런 것도 저희들이 넣었습니다.

개별주식 선물·옵션 활성화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개인투자가들의 공매도 문제, 공매도 거래수요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좀 보완해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도 저희들이 개별주식 옵션시장을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봐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이런 발표때문에 기자 한분이 과거 발언을 놓고 질문을 했습니다. 결국 앞으로 시장과 협상할 여지를 정책적 수단을 가지고 가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이를 테면 ‘하나를 풀어주고 하나를 옥좨는’ 협상입니다.

<질문> 거래승수 하나 더 여쭈려고 하는데요. 2년 전에는 ‘거래승수를 내리는 방안을 절대 검토 안 한다.’고 했다가 지금 다시 이야기가 나왔는데, 배경이나 국제적인 상황이 달라졌는지 이런 게 반영이 된 건지, 아니면 입장이 달라진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뭐 어떤 예단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판단을 해 볼 때 이런 여러 가지 파생에 관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과거에 부작용이 있어서 기본예탁금이라든지 거래승수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갖다가 옥죄어 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면 국제적인 기준을 고려해서 완화할 부분은 찾아서 그냥 완화해 드리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절대 안 한다고 했는데, 그런 차원으로 보더라도 지금 우리가 지금의 상황, 지금의 파생상품시장을 두고 ‘과연 이 상태로 그대로 갈 것이냐?’ 과거에 안 하기로 한 그런 것을 떠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 시장을 보고, 우리 제도를 보고 글로벌 스탠다드를 보고, ‘투자자보호’라는 측면을 봐서 풀어줄 것은 풀어주고, 건전화시키기 위해서 강화할 부분은 강화해 나가겠다, 이게 이 방안의 저희들 기본 목적입니다.

그래서 거래승수도 저희들이 살펴보니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이나 홍콩이나 여러 군데 비교해 보면, 저희들이 조금 더 강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완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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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는 비관적으로 정책을 읽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를 소개합니다. 삼성증권 전균위원입니다. 장내파생시장 정책을 부분적으로 기대하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KOSPI200 상품 거래승수 인하 – KOSPI200 선물·옵션의 거래승수를 기존 계약당 5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하할 예정임. Mini KOSPI200 선물·옵션의 거래승수 역시 기존 계약당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하함. 현재 KOSPI200 지수선물 250.00pt를 기준으로 1계약당 명목거래대금이 12,500천원이지만 거래승수 인하 후에는 62,500천원으로 낮아짐. Mini KOSPI200 지수선물의 경우 동일 가격으로 25,000천원에서 12,500천원으로 낮아짐. KOSPI200 지수옵션 프리미엄 3.00pt를 기준으로 명목거래대금이 1,500천원에서 750천원으로 낮아짐. 거래승수 인하로 KOSPI200 선물·옵션의 유동성이 일부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개인투자자 진입규제 단계적 완화 – 옵션매수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한 측면이 신규투자자의 시장진입을 보다 활발하게 유인할 수 있는 조치로 판단됨. 헤지전용계좌의 경우 보유자산의 기준과 대용가치 등에 대한 세부적인 조치가 수립되어야만 개인투자자들의 활용이 구체화될 것임.

Download (PDF, Unknown)

NH투자증권의 최창규 위원은 세부적인 정책을 분석합니다. 이중 헤지 전용계좌는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전일 파생상품시장 경쟁력 제고 및 파생결합증권시장 건전화 방안이 발표되었다. 크게 파생시장의 현황과 개선 방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황과 평가 부분에서는 과열에서 안정화되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주가지수 파생상품의 거래비중이 높고 상장상품 수가 적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선 방안은 다양한 파생상품이 거래될 수 있도록 공급과 수요 양 측면에 맞춰져 있다. 이 중 수요측면에서 새로운 제도인 헤지 전용계좌에 초점을 맞췄다. 기본 내용은 투자자가 보유한 현물자산 범위 내에서 헤지 목적으로 파생상품 거래를 할 경우에는 기본예탁금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효성 측면에서는 의문이 남는다. 현물에 대한 헤지수단이 다양하지 않아 이점이 크지 않다. 현물 포지션 헤지를 위해 별도 계좌를 개설할 투자자 층도 넓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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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기초 파생상품을 정리한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았습니다.

ETF 기초 파생상품의 개념은 간단하다. ETF를 기초로 한 선물과 옵션 등인데 개별주식 파생상품과 유사하다고 보면 된다. 실제로 가장 많은 ETF 기초 선물이 거래되는 One Chicago 거래소는 개별주식선물을 거래하는 선물거래소이다.
ETF 기초 선물은 One Chicago의 285개 종목을 제외하면 대만과 홍콩 정도만 상장되어 있다. ETF 기초 옵션은 SPY ETF를 기초로 하는 옵션의 20일 일평균 거래량이 313만계약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대표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글로벌 ETF 기초 파생상품의 1차적인 타겟이 되었고 유동성도 풍부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번 발표로 든 생각! 시장이 바라는 과거로의 회귀는 없었습니다. 정책적인 연속성을 생각하면 정권이 바뀌더라도 없을 듯 합니다. 규제에 적응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해외파생시장에 투자하는 규모는 점점 커질 듯 합니다.

투자자들의 해외시장 진출 러시는 코스피200옵션 변동사항으로도 짐작할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코스피200옵션 일평균 거래량은 1997년 3만1890계약에서 2011년 1480만 계약까지 급등했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사태들과 제도로 상황은 반전됐고 결국 작년 기준, 거래량이 10위권 밖을 넘어서게 됐다.

더불어 금융투자협회에 의하면 국내 투자자 해외 선물투자 거래대금은 2012년 1조1800억달러에서부터 1조6900억달러(2013), 1조8500억달러(2014), 2조4600억달러(2015)로 점차 늘더니 올해 9월을 기준으로 5조7000억달러까지 껑충 뛰었다.
파생상품 해외투자 ‘우르르’…국내 증권사들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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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llake

2 Comments

  1. JG 11월 27, 2016 at 4:44 오후 -  응답

    과연 트레이딩이라는 개념 속에는 유동성과 투자전략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동성이 부족하면 투자전략을 제대로 실행하기 어렵고 결국 파생상품 트레이딩이 어렵죠. 다만 지금까지 국내 파생상품시장 특히 주식파생상품시장은 트레이딩에서 유동성이 모든 것을 좌우했습니다. 투자전략을 개발하고 응용하고 거래를 유발하려는 노력보다는 있는 상품의 유동성이 메말라가는 것을 안타까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금융위의 시각이 전적으로 맞다고 볼 수는 없지만, 시장의 변화를 이제는 이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방안에서 가장 돋보이는 부분은 개별주식옵션을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점과 파생상품 개발권한을 거래소에 넘겨주었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상품을 자유롭게 만들고 지수상품으로 쉽게 거래하기 보다는 개별상품으로 복합적인 투자전략을 만들고 거래를 유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소위 시장전문가라는 사람들의 역할이 중요하겠지요. 또 그만큼 시장전문가가 쓰일 곳이 많다는 이야기도 될 것입니다. 규제시각이 개별주식상품의 육성(ETF 파생도 마찬가지로 읽힙니다)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번 방안을 무조건 폄하만 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smallake 11월 27, 2016 at 5:37 오후 -  응답

      몇 년동안 금융위원회가 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발표한 방안을 보면 거래소로 권한을 넘긴다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말씀처럼 거래소가 시장과 대화하면서 자율적인 결정권을 행사하면 좋겠지만 실제로 그런 모습이 보일지, 금융위원회가 규제와 간섭을 하지 않을지를 지켜보면 판가름 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은 것일 뿐입니다. 현실에서 다른 모습으로 나오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래소를 놓고 시어머니가 많이 늘어날 듯 합니다. 금융위원회가 앞으로 책임을 거래소에 떠넘기고, 정치권도 거래소를 압박하고 시장참여자들도 거래소를 압박하면 거래소가 힘들어지지않을까요?

      믿었던 여당도 등을 돌렸다. 지주사 전환 취지에 공감했던 여당 의원들도 최근 법안심사 소위에서 유가증권·코스닥 ·파생시장이 각각 경쟁력을 확보할 방안을 요구했다. 여론이 반(反)박근혜 쪽으로 쏠리자 여당의 기류도 변한 것이다.
      독이 된 ‘정권 실세’ 이사장…꽉 막힌 거래소 지주사 전환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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