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IT, 핀테크와 블록체인

부채와 자산의 측정이 힘든 비트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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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주말에 일어난 일입니다. 비유가 부적절할 수 있지만 벤처거품때 코스닥주식의 급등락을 보는 듯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상하한가제도가 있지만 비트코인은 무제한 상승하거나 하락합니다. 이익도 무한이지만 손실도 무한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위험으로 보지만 어떤 분들은 기회로 봅니다. 그만큼 투기적인 성격이 강한 시장입니다.

[비트코인 르포] “빗썸 멈춰 하룻밤에 2억원 날렸다”…’망연자실’ 투자자들

비트코인을 어떻게 평가할지를 놓고 여전히 설왕설래입니다.비트코인 선물을 상장하기로 한 CME의 명예회장은 “1970년대만 해도 외환 거래를 유효한 금융 수단으로 보지 않았다”고 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거부하지 말자고 합니다.

“비트코인은 주요 투자자들이 이를 거래하고,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게 되면 금이나 주식과 같은 지위를 가진 새로운 자산이 될 수 있다. CME의 선물 거래 도입은 비트코인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라며 “이와 관련된 규정을 마련해 비트코인을 검증된 거래 자산으로 만들겠다”
CME 명예회장 “비트코인, 금과 주식 같은 새로운 자산될 것” 중에서

반면 블랙록의 CEO는 익명성과 돈세탁에 기댄 투기라고 주장합니다.

Bitcoin, whose value has fluctuated significantly this month, remains a “speculative” investment that thrives because of the cryptocurrency’s anonymous nature. “The reason why it does so well is it is anonymous. It’s anonymous, and it’s cross-border,” Fink, whose firm oversees nearly $6 trillion of assets, said at the Reuters Global Investment 2018 Outlook Summit. “If you legitimize it, you know who your counterparties are…the question is how many people will use it if you have to acknowledge you are a buyer or a seller.”

Fink called bitcoin a “very speculative instrument. More importantly, it is an instrument that people use for money laundering.”
BlackRock’s Fink says bitcoin thrives on its anonymity중에서

2.
디지탈, 블록체인,가상통화. 비트코인을 수식하는 단어가 무엇이든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수익률입니다. 몇 년전에 비해 17배이상 급등한 비트코인을 그만큼 매력적이기때문입니다. 죽은 회사도 살려내는 비트코인의 마력입니다.

2014년 4월 파산한 한때 세계 최대 비트코인 거래소 마운트곡스의 마크 카르펠레스 전 최고경영자(CEO)가 다시 슈퍼리치가 될 수도 있겠다. 파산자산인 20만개 비트코인의 상당 부분 가져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비트코인 가격은 3여년 전에 비해 17배 올랐다.반면 마운트곡스 채권단은 비트코인 급등의 수혜를 사실상 거의 받을 수 없다. 청산 과정에서 당시 비트코인 가격의 엔화로 예금을 돌려 받기로 했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때 비트코인 시장을 군림하던 마운트곡스 전 CEO가 망했지만, 다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마운트곡스의 파산자산인 비트코인 20만2185개는 현 시세로 따지면 1690억엔(약 15억달러, 1조6800억원)이다. 하지만 파산 관리인이 인정한 거래소 고객들의 몫은 460억엔이다. 2014년 4월 파산 당시 비트코인 가격에 기반해 예금을 엔화로 받기로 했고, 그 만큼 받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파산 변호사들은 말했다.현재 일본에서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재판중인 카르펠레스는 20만개의 비트코인 중 일부만 돌려 받아도 대박이 날 수 있는 것이다.
비트코인 급등, 망한 거래소 CEO도 되살린다 중에서

또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잘나가는 집은 무엇을 해도 잘되는 것처럼 0으로 인수한 비트코인이 1778억원이 된 사례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회장은 지난 2월 미국의 사모펀드 포트리스인베스트먼트를 33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소프트뱅크가 인수한 포트리스의 자산에는 비트코인이 포함되어 있었다. 포트리스는 지난 2014년~2015년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했을 때 이를 감액 처리하고, 590만 달러(약 66억원)라는 숫자를 장부에 기록해 두었다.한편 소프트뱅크는 포트리스 인수 금액을 검토하고 있을 때, 법적 가치를 증명할 길 없는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자산가치를 ‘0’으로 평가했다. 소프트뱅크가 포트리스를 인수할 당시 비트코인의 시장 평가액은 약 2200만 달러(약 245억원)였다.하지만 비트코인은 인수 발표 후 지금까지 600% 넘게 상승해 7400달러에 달하고 있다. 비트코인의 가격을 7400달러로 계산하면 포트리스가 보유한 비트코인 자산의 가치는 약 1억6000만 달러(약 1778억원)에 달한다.소프트뱅크의 포트리스 인수는 12월 첫 주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며, 소프트뱅크는 그전까지 비트코인 자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은 소프트뱅크가 비트코인 전부를 그대로 보유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가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도입할 계획을 밝히며 비트코인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日 소프트뱅크, 비트코인 가격 급등에 행복한 고민…1778억 대박 중에서

위의 사례는 회계처리기준과 관련이 있습니다만 일반투자자는 비트코인을 금융자산으로 이해합니다. 사실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216비트코인이면 7백만원으로 계산해도 15억원이지만 법원은 “물리적 실체가 없는 전자파일에 불과하기 때문에 몰수 대상이 아니다”로 판단하였습니다.

2년 넘게 사이트를 운영하던 안씨는 사이트를 통째로 팔려다 구매자로 위장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매달 2000만~3000만원 수입이 난다”며 경찰에게 비트코인 계좌를 인증했다가 그 과정에서 정체가 탄로 났다. 검찰은 안씨의 비트코인 전부를 범죄 수익으로 보고 몰수를 구형했다. 그러나 법원은 몰수 구형을 기각했다. 법원은 “216비트코인이 전부 범죄 수익이라면 비트코인의 가치를 따져 그에 걸맞은 금액으로 추징할 수 있지만, 안씨의 비트코인 중 음란사이트 운영 수익과 의류 쇼핑몰 운영 수익을 나눠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추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뇌물로 받은 주식을 이미 팔아버린 경우처럼 몰수 대상이 없거나 물품 성질상 몰수가 어려운 범죄 수익은 금액으로 추징하고 있다. 검찰은 “항소를 통해 비트코인 범죄 수익을 다시 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씨는 징역 1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추징금 3억4000만원을 선고받았다.
[Why] 가상화폐 비트코인, 범죄 수익이라도 몰수 못한다는데중에서

그러면 가상거래소가 보유한 암호통화는 회계처리를 어떻게 할까요? 빗썸의 사례입니다.

금융당국이 현재 제시하고 있는 가상화폐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은 없다. 정부는 비트코인에 대한 범죄수익 몰수를 추징하는 등의 규제를 신설하고, 가상통화를 이용한 자금조달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하지만 회계처리 기준이 명확치 않다보니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은 비트코인을 유동자산 내 당좌자산으로 분류해 놨다.빗썸을 운영하는 비티씨코리아닷컴은 2015~2016년 지성회계법인, 2017년 대현회계법인을 통해 외부감사와 실사를 받았는데, 전자화폐라는 계정으로 당좌자산 처리했다.당좌자산은 현금·주식과 같이 1년 내 현금으로 바꿀 수 있고 돈이 얼마가 들어올지 측정이 가능할 수 있는 자산이어야 한다. 또 공정한 방법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 상품·제품·원재료 등 복잡한 판매과정을 거쳐야 현금화가 가능한 재고자산보다 환금성이 높다.

빗썸은 2015년에는 1비트코인의 가격을 50만6000원으로 적용해 유동자산을 평가했다. 2016년에는 119만2000원으로 처리, 두배 이상 자산가치가 늘었다. 7일에는 약 835만원 이상에서 거래됐다. 2년도 안돼 자산가치가 약 17배 가량 불어난 셈이다.전문가들은 빗썸 내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가치가 실제 자산성이 있는지부터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빗썸 거래소 내에서의 거래가격이 장부상 적정 가치로 평가되는 것이 공정한지, 또 측정 가치가 명확한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정도진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는 “17배 이상 불어난 자산이 공정 가치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당좌자산은 유동부채와 통상 연결돼 있는데, 1년안에 지금의 가격으로 부채를 갚을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비트코인 회계처리, 증권 자산? 파생상품?…법원 “전자파일에 불과”중에서

기준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부채와 자산의 측정이 힘든 비트코인입니다. 또한 투자자에게는 위험자산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Bitcoin: The World’s Most Dramatic Bubble Ever?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튤립, IT, 주택, 비트코인의 한 가지 공통분모가 있다면 ‘모두 금융 거품 혹은 거품과 유사한 환경에 몰렸고 결국 붕괴했다.과거 거품이 (비트코인의 미래를) 보여준다고 한다면 비트코인의 급격한 상승세가 영원할 수는 없을 것’이며 가격 상승세가 끝날 때 끝도 없이 추락할 수 있다

3.
재미있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기사입니다. 비트코인 거래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발상입니다. 근거는 금입니다. 금을 매매하는 경우는 있지만 금을 지불수단으로 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지불수단입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KRW으로 바꾸어 커피를 주문하였습니다. KRW로 환전할 때 부가세가 따릅니다. 또 커피값을 지불할 때 부가세가 붙습니다. 이중과세라고 해야 하나요? 공무원이 복잡한 퍼즐을 풀지 않도록 아주 편의적인 발상입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해 정부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즉 가상화폐를 (금융)자산이 아닌 일반재화로 보겠다는 판단이다.부가세가 10% 붙으면 매매가도 그만큼 올라간다. 일각에선 국내 가상화폐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담당자는 8일 “현행법상 양도세는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부동산과 주식 파생상품 정도만 그 대상이므로 양도세보다는 부가세를 부과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당초 정부는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중 어느 하나를 과세하거나, 또는 둘 모두를 과세하는 방식을 검토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차익에 대해 부가가치세나 양도소득세 등 과세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가상화폐는 그 성격을 규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통일된 입장이 없다. 외국환과 동일한 지위를 부여한 국가가 있는가 하면 세법상 자산으로 보기도 한다. 또는 재화나 상품으로 보면서 부가세를 부과하기도 한다.

우리 정부가 가상화폐에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것은 우선 형평성 때문이다. 양도세는 부동산이나 대주주의 주식 거래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소득세다.열거주의에 따라 금·외환·채권·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선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가상화폐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부과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또 양도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가상화폐를 상품이 아닌 (금융)자산으로 규정해야 한다. 탈세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아울러 양도세를 부과하기 위해선 거래참여자의 여러 계좌 내 수익을 일일이 들여다봐야 하는데 조세 행정의 낭비라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이에 소득세보다는 거래세, 즉 부가세를 징수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에서 구체적인 과세 지침을 규정할 예정이다.가상화폐에 부가세가 부가되면, 골드바 실물을 거래하는 것과 유사하다. 예컨대 원화 1000만원으로 비트코인을 매입하면 10%에 해당하는 1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된다.
정부,비트코인에 부가세 부과키로…재화로 취급중에서

마지막으로 매경 프리미엄이 내놓은 가상통화를 어떻게 다뤄야 하나?은 꼼꼼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쉽게 암호통화를 정리했습니다. 기사중 아주 적절한 만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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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llake

1 Comment

  1. 전용진 11월 14, 2017 at 12:04 오후 -  응답

    항상 좋은글 잘 읽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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