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내놓은 파생상품 활성화방안

1.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하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최소 한번이상 블로그에 글을 쓰자!”

그동안 어느 정도 나와의 약속을 지켰지만 프로젝트가 막바지에 다다르자 역시나 지키기 쉽지 않습니다. 쥐어 짜듯이 글을 쓰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약속은 약속이라 새벽에 일어나 정리를 해봅니다. 지난 몇 주동안 금융위원회는 많은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한국형 인터넷은행 설립방안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금융개혁을 내건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쏟아내는 금융개혁방안이 큰 관심사가 아닐까 합니다. 이중 제2차 금융개혁회의 결과가 담긴 내용이 무척 남습니다. 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방안, 비상장주식 장외거래 인프라 강화방안 및 금융회사 검사 및 제재 개혁방안이 다루어졌습니다. 저같은 사람은 느끼지 못하지만 ‘금융회사 검사 및 저제 개혁방안’이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정도의 변화를 담고 있으면 큰 변화가 아닐까 합니다. 물론 저의 주된 관심사는 아닙니다.

금융위, 금감원의 과도한 검사권

금융위원회는 2차 금융개혁회의의 결과를 두번으로 나누어 브리핑했습니다. 두번째 브리핑의 주제는 ‘자본시장의 개혁’으로 회의에서 다루었던 세가지 주제를 묶었습니다. 아마도 위원장이 회의에서 발언한 내용때문으로 보입니다.

자본시장은 금융시장이 나가야할 지향점인 만큼 금융시장 구조의 중심축을 은행에서 “자본시장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이제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정책 추진방안이 다루는 내용중 관심사만 살펴보겠습니다. 코넥스시장이나 비상장주식 장외거래의 경우 정책적인 일관성을 위해 중요합니다. 청와대가 강조하는 창조경제, 모험자본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이기때문입니다. 2013년 떠오를까? 새로운 거래소에서 “박근혜정부는 핵심과제인 창조경제의 성공을 위해 모든 정책적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라고 묘사한 것처럼 코넥스의 성공을 창조경제의 성패를 나타내는 지표로 만들 생각을 하는 듯 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것은 ‘파생상품시장의 활성화’이고 이중에서 ‘미니선물’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자료에 담긴 파생상품시장의 문제점입니다. 항상 성과만 강조하던 것과 다릅니다. 시장의 목소리를 어느 정도 담고 있습니다.

2. 파생상품시장의 문제점

□ 코스피200 선물․옵션상품의 거래비용 증가
ㅇ 시장개설 이후 코스피200지수가 꾸준히 상승하여 거래에 필요한 최소금액이 증가하면서 정밀한 투자수요에 부응하기 어려운 측면

□ 파생상품시장의 현물시장 지원 기능 미흡
ㅇ 현물거래량 및 변동성이 증가하더라도 마땅한 파생상품이 없어 헤지‧차익거래 등이 어려운 사례가 여전히 존재
* 우리 파생상품시장은 17개 상품이 거래되고 있는데 반해 CME, Eurex 등 해외 주요 거래소는 100~1,800여개의 파생상품이 거래

□ 파생상품시장의 대내외 환경 악화
ㅇ 지속적인 규제 강화, 파생상품과세* 등으로 투자심리 위축
* ’16년부터 코스피200 선물‧옵션 거래에 10%의 양도소득세 부과
ㅇ 대외적으로는 주변국으로의 투자자 유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파생상품시장간 글로벌 경쟁도 격화
* 투자자 확보를 위한 미니상품 도입(홍콩 ’00년, 일본 ’06년), 중국시장 급성장 등

이상의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이 코스피200 미니선물‧옵션입니다. 항상 파생상품시장은 전문투자자의 시장으로 바라보았던 생각에서 약간 변화하였습니다.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거래단위가 감소하여 개인투자자의 시장참여가 증가할 전망.

연합뉴스는 미니파생상품과 관련한 쟁점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 코스피200 미니선물·옵션 도입에 따른 시장 분할 가능성은.

▲ 미니선물·옵션 도입으로 유동성이 분산될 수 있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코스피200 선물·옵션과 미니선물·옵션은 기초자산이 동일 하므로 활발한 차익거래를 통해 가격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소규모 헤지 및 상품 간 차익거래, 해외 경쟁거래소의 투자자 유인 등 신규 투자수요가 유입되므로 시장 전체의 유동성이 증가해 파생상품 거래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코스피200 미니선물·옵션 도입으로 투기거래가 조장되는 게 아닌가.

▲ 미니상품은 소액투자자에 맞춰 거래단위가 인하되므로 개인투자자의 거래가 일정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비해 금융당국은 적격 개인투자자 제도를 도입, 개인투자자의 무분별한 투기거래가 증가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동적 상·하한가 등 가격급변 방지장치 도입, 코스피200선물·옵션 대량보유 보고제도 및 미결제약정수량 제한제도 도입 등과 같은 거래 안정화 장치도 마련됐다.
코넥스·장외·파생상품 시장 활성화 방안 문답풀이중에서

미니선물은 새롭지 않습니다. 이미 2014년 4월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파생상품시장 활성화방안’을 준비하면서 검토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후 공식화하였습니다.

3월 파생시장 활성화방안은 어디로?

3.
저는 이번 발표중에서 다른 부분에 눈길이 갔습니다.

KRX_Reform

위에 있는 한문장입니다. 무엇일지 짐작이 가시겠죠?

코스피, 코스닥간 경쟁기반 강화, ATS 영업기반 확대 등을 통해 상장기업 발굴, 가격발견 등 시장기능 강화를 추진

금융위원회가 공식문서에 처음으로 ‘ATS 영업기반 확대’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전에 임종룡위원장이 보였던 시각에서 한발 나간 모습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대체거래소
금융위원장과 자본시장

모든 변화의 출발은 거래소시장의 개혁입니다. 기대하는 결과가 나오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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