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본시장구조, 두가지 큰 변화?

1.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바뀐 이후 자본시장과 관련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중 또다시 내놓은 파생상품 활성화방안으로 자본시장 정책을 소개하였습니다. 이 때 관심이 가는 문장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코스피, 코스닥간 경쟁기반 강화, ATS 영업기반 확대 등을 통해 상장기업 발굴, 가격발견 등 시장기능 강화를 추진

이런 기대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대체거래소(ATS·Alternative Trading System) 설립이 탄력을 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돼왔던 시장점유율 규제를 풀어줄 방침이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005940)·대우증권(006800)·삼성증권(016360)·한국투자증권·현대증권·미래에셋증권·키움증권(039490) 7개 증권사가 각각 29억원씩을 출자해 200억원가량의 초기 자본금을 조성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의 최소 자기자본금은 200억원이다. 금융투자협회의 한 관계자는 “최소 자본금 조성에 참가 증권사들이 동의했다”며 “늦어도 다음달까지 구체적인 설립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략)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금융개혁 의지도 ATS 설립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금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7곳의 증권사가 공동 출자 형태로 ATS를 출범시킬 경우 전향적으로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며 “증권사들이 인프라 구축을 하는 기간 금융당국은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켜 연내 ATS 출범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7개 증권사 200억 출자… 대체거래소 설립 탄력중에서

‘선 규제완화 후 거래소 설립’이 아닌 ‘선 거래소 설립 후 규제완화’로 5%규정을 고친다고 합니다. 기사가 사실이라면 한국자본시장이 드디어 복수거래소의 시대로 접어듭니다. 이것이 첫번째 큰 변화입니다.

2.
외국인을 위한 파생시장, 외국인을 위한 부산 시세AP? 이후 또다른 연락을 받았습니다. 메일이 아닌 전화였습니다. 제가 받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한국거래소가 2015년 10월까지 부산에 시세AP를 설치한다.
둘째 한국거래소가 2016년 3월까지 직접 코로케이션센터를 설립하고 회원사의 파생상품시스템을 위한 서비스 및 DMA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상의 조치를 취한 배경은 한국파생상품시장에서 급속히 철수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자입니다. 공정성을 둘러싼 논의는 차지하고 서울을 중심으로 파생상품시스템이 부산을 중심으로 이동하는 큰 변화입니다. 이것이 두번째 변화입니다. 전자화한 자본시장에서 어떻게 시세를 분배하고 어떻게 주문과 체결정보를 주고받는지는 시장구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해외거래소들이 코로케이션센터를 두면서 급격히 고빈도매매가 늘어난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3.
이외에 자본시장구조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는 KRX개편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거래소로부터 분리하여 경쟁하는 구도보다는 즉, 분리독립보다는 분리후 통합으로 나아갈 듯 합니다.

거래소의 지배구조 개편에는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가 존재한다. 코스닥의 독립과 지주사 전환이 큰 틀이다.

코스닥 분리는 이미 꾸준히 제기돼왔던 이슈다. 2005년 통합 후 코스닥 시장이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분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모험자본시장 활성화와 벤처투자자금 회수 기능을 강화를 위해서도 코스닥 분리가 유리하다.

최운열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코스닥은 중견 벤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놨는데 거래소 안에 있다 보니 원래 기능을 잃어버렸다”면서 “거래소 영역에서 끄집어내서 처음 만들 때처럼 탈바꿈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윤병섭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융합산업학과 교수도 “코스닥 시장에 역할을 제대로 주고 기능을 살려야 한다”며 “코스닥을 거래소와 분리해 자율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거래소의 지주사 방안도 유력 시나리오 중 하나다. KRX홀딩스를 만들고 자회사로 IT와 코스닥시장, 청산시장, 파생시장, 예탁원 등을 거느리는 것이다. 지금과 비슷한 구조지만 각 시장별 자율성을 높이고, 차별화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코스콤과 IT본부를 통합하고, 시장감시본부는 일부 KRX홀딩스에 편입하고 나머지는 금감원으로 편입시킬 가능성도 있다.

시장감시본부 분리는 대체거래소(ATS) 설립의 영향이 크다. 금융당국은 ATS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만약 거래소가 시장감시기능을 독점한다면 ATS와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서는 거래소의 지주사 전환은 별 의미 없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이미 지금 상황이 지주사와 별 차이 없고, 분리돼도 경쟁력을 나타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코스닥 분리’ vs.’KRX홀딩스’…거래소 개편방향은?중에서

이미 일본거래소는 지주사방식으로 통합하여 운영을 하고 있고 기사의 지적처럼 대부분의 거래소들이 지주사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주사와 자회사의 권한을 어떻게 나누어 경쟁과 같은 효과를 보도록 할 것인가”가 쟁점일 듯 합니다.

두개의 큰 변화와 한국거래소 재편 모두 자본시장에 대한 영향도가 작지 않습니다. 트레이딩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IT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않습니다. 위기보다는 기회로 이해합니다. 변화속에서 기회를 포착하는 것, 기업가의 역할입니다.

(*)5월 27일 기사를 보면 대체거래소 5%규정을 완화하기로 결정한 듯 합니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ATS에 대해 전체 현물주식시장의 5%, 종목 10%로 제한된 거래량 기준 시장점유율 규제를 각각 10%와 20%로 확대하기로 하고 이르면 다음달 말이나 7월 초 발표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급격하게 비중을 풀어주기 보다는 전체 시장 점유율 한도를 10%로 늘려 ATS 설립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ATS의 거래한도를 전체 5%, 종목 10%로 제한해왔다. 만약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ATS가 아닌 거래소로 전환해야 한다. 기존 한국거래소에 의한 정규거래의 지배력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매우 강력한 규제다. 해외서도 ATS 거래한도를 제한한 국가는 없다.

이에 증권사들은 거래규모 제한 비율이 지나치게 낮아 채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ATS 설립에 난색을 보여 왔다. 만약 전체시장 한도 5% 규제를 지킬 경우 수수료 수익은 대략 연 50억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됐다.

당국의 규제완화 방침에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ATS 설립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라며 일단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시장점유율 규제가 2배로 높아지면 최소 100억원의 수수료 수익은 확보할 수 있으니 해볼 만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대체거래소 설립에 숨통..시장점유율 한도 2배로 확대 중에서

2 Comments

  1. smallake (Post author)

    ATS와 관련하여 기사가 약간 과장이라는 소문도 있습니다. 다만 큰 방향으로 ATS를 설립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것은 확실한 듯 하네요.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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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smallake (Post author)

    앞서 소개한 기사와 같은 맥락입니다. 다만 ‘합의’라는 표현대신 ‘논의’를 사용했습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현재 NH투자증권·KDB대우증권·삼성증권·한국투자증권·현대증권·미래에셋증권·키움증권 등 7개 증권사는 ATS 설립 방안에 대해 공동출자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논의를 진행 중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내외 기관들조차 시장 참여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금융당국이 규제 개혁 의지를 보이고 있어 대체거래소 설립 논의가 재개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대체거래소 설립의 발목을 잡았던 이른바 ‘5%룰’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 증권사 7곳이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을 출자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공동출자 형태로 ATS를 출범시킬 경우, 금융당국은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며 “연내 ATS 출범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증권사, ‘대체거래소’ 설립, 급물살 타나?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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